큰사진보기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 캠페인 사이트
ⓒ 장윤선	관련사진보기

[기사 수정 : 30일 저녁 7시50분]

10월 28일 퇴근을 하고 저녁 8시에야 법정에 도착했다. 그날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림) 제2차 공판 기일이었다(사건명 '2008고단5024업무방해').

재판정 밖에는 아직도 남은 증인이 대기하고 있었고, 앞쪽에는 '조중동'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http://cafe.daum.net/stopcjd) 회원 24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뒤쪽에서는 방청객들이 재판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날 재판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청원경찰은 무척 예민한 눈초리로 재판정의 미동을 감지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청원경찰은 바로 일어서며 소요가 없는지 관찰하고는 다시 앉았다. 방청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곧바로 제지하며 재판정의 위엄을 지키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재판정의 위엄을 훼손시킨 사람은 검찰이 증인으로 공식 채택한 <조선일보>의 증인과 검사였다.

진실 선서 마친 <조선일보> 측 증인, 그러나...

마지막 증인으로 나온 <조선일보> 애드본부 마케팅팀장은 진실선서를 마치고 증언석에 앉았다. 그는 매우 꼼꼼히 정리해 온 종이를 앞에 펼쳐놓고 검찰의 질문에 차분히 대답해 나갔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언소주 변호인단은 증인의 증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혹시 신문사항을 보면서 답변하는 거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신문사항'이란 검찰이 증인에게 재판정에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서류로 판사와 변호인이 공유하게 되어 있다. 증인은 자신의 답변을 정리한 서류를 참조할 수는 있지만, 검찰의 신문사항을 '커닝'해서는 안 된다.

특히 검찰에서 채택한 증인이라면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하기 때문에 검찰과 증인이 서로 입을 맞춰 '연극'을 하면 법정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에서 작은 일이 아니다. 증인은 "신문사항 보면서 하는 게 아니다"며 변호인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증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입을 맞춰 증언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했다.

하지만 증인의 증언이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 변호인은 증인에게 다가가 '종이'를 회수했고, 검찰에게 가 '신문사항'을 꺼내든 뒤 판사에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판사는 두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나서 검사의 '신문사항' 유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증인의 설명을 요구했다. 

판사가 증인의 서류와 검사의 신문사항을 대조해본 결과 1~8의 가나다라가 모두 일치했으며, 증인의 서류에는 질문사항이 없고 답변내용만 있었다. 판사는 검찰이 신문사항을 증인에게 미리 유출했거나 증인이 예상문제와 답안지를 검찰에 제공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증인의 답변을 요구했다.

증인은 "검사에게 신문사항을 미리 받은 적 없다"고 답변했고, 판사는 두세 차례 동일한 질문을 하고 나서도 증인이 똑같은 답변을 하자 "속기록에 적으세요, '받은 적 없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증인을 향해 "재판정에게 진실선서 하셨죠? 이게 거짓말이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증인이 당황하며 답변을 못하자 판사는 "증인, 정신 차리세요!"하고 다그치기도 했다.

검사가 이에 대해 답변하려 하자, 판사는 검사를 제지하고 증인의 답변을 요구했다. 증인은 "예상문제를 만든 적은 있지만…"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판사는 증인에게 더 들을 것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의 설명을 요구했다. 검사는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증인에게 예상문제를 받았고, 자신이 그것을 '편집'해서 신문사항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결국 <조선일보>의 증인들이 검사에게 예상문제를 보내주었고, 검사는 그것을 편집했다는 것이다.

앞서 증언을 했던 증인은 판사의 요구에 따라 증언석으로 다시 소환됐지만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방청석으로 돌아가더니 곧바로 퇴실해 버렸다. 결국 증인이 검사에게 예상문제를 보낸 사실은 '검사의 입'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다. 변호인은 마지막 증인(<조선일보> 애드본부 마케팅팀장)을 배제하거나 신문사항을 보고 증언한 부분부터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판사에게 정식 요청했다. 하지만 판사는 "이미 증언한 내용을 없는 것으로 하는 절차는 없다"며 자신이 증언의 내용을 판단하겠다고 답변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8시간 넘게 재판정을 지킨 방청객에게 큰 상처 줘 

큰사진보기
▲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네티즌들 검찰출석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터넷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이정기(가운데) 씨, 아이디 천태산인(오른쪽 두번째 모자이크), 시지프스(오른쪽) 씨가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카페 회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진성철	관련사진보기

이날 검사는 증인과 신문사항을 공유하고 예상문제까지 함께 만듦으로써 사실상 법정 증언의 신빙성이 훼손됐다. 특히 증인의 신문답변과 유사한 '신문사항'을 만들어 판사에게 제출한 검사의 불성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증인에게 받은 예상문제는 신문사항의 참고사항은 될 수 있겠지만, 이번 재판에서 예상문제는 참고사항의 수준이 아니라 '대본' 수준이었다.

검사가 예상문제를 거의 그대로 읽는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판사에 의해서 밝혀졌다. 검사는 '그래도 편집은 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재구성 수준이 아니라 맞춤법이나 세부적인 것을 교정한 수준에 불과했다. 민주법정에서 증인이 작성해준 예상문제를 그대로 낭독하는 검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재판은 상당히 민주적인 절차다.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파멸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 번 판단할 수 있도록 삼심제를 두고 있으며, 증인 채택에 있어서도 유불리를 감안해 공평하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 재판정에서 이뤄지는 신문 역시 증인신문이 끝나면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고 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실제로 재판 과정에 세세하게 담겨있는 민주주의를 직접 확인했다. 하지만 재판정의 민주주의는 재판정의 모든 구성원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

[관련기사]
☞ <조선> 증인, 법정 "말바꾸기" 덜미, 기소검사와 예상질문 교환
☞ 수업 빼먹고, 유모차 끌고..."오바마 보러 가자"
☞ "공정택 교육감, "국제중 보류" 합의 후 배신했다"
☞ 주공 1단지와 2단지 주민들은 왜 등을 돌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