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8일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이날 중 처리해야 한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홍 원내대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견해를 밝혔던 김형오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월권"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나 김 의장 측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권상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애초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도 홍 원내대표의 주장을 "정치 공세"라고 비난하며 "체포동의안 상정·처리는 이미 물 건너간 일"이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오후까지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하지만,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다.

홍준표 "오늘 내 표결해야... 김형오 의장 발언은 월권"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지난 2005년 제출한 법안의 내용대로 72시간 내에 이 안건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대표는 "어떤 식으로든 오늘 내에 표결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오늘 민주당과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홍 대표는 "검찰과 법원에서 사법적 판단을 한 뒤 체포동의안을 넘길 경우 국회는 사법적 유·무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체포동의안 처리는) 정치적 판단을 듣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불구속 수사' 견해도 반박했다.

김 의장은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김창호 의장 공보수석을 통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또는 주변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다면 인권 존중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국회의장에게는 그 안건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한 권한밖에 없다"며 "의장이 불구속 수사를 지시할 권한은 헌법과 법률 어떤 조항에도 없다"고 맞받아쳤다.

홍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처리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시 상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안건이 오늘 처리되지 못해도 탄핵이나 해임건의안과는 달리 폐기되지 않고 12월 9일까지 언제라도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 "의사일정 협의 응할 생각 없다... 정치공세일 뿐"

민주당은 의사일정 협의에 응할 뜻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는 이미 무산된 일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는) 이미 물 건너간 일"이라며 "홍 대표 주장은 '쇼잉'이자 정치공세"라고 되받아쳤다.

최 대변인은 "이미 검찰에 출석해 조사까지 받은 김재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의결 요구가 과연 타당한지부터 판단해야 한다"며 "홍 대표 말대로 국회가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면 검찰의 태도에 대해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홍 대표가 이날 중으로 체포동의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의사일정 협의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가 열려 의원이 할 일이 산적한데 굳이 이 때에 국회로 체포동의서를 보내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럴수록 국회가 철저히 조사하고 신중한 표결을 해야한다"며 "지금 여당이 불체포 특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안정국 조성에 활용하는 문제는 비판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오 의장 측 "직권상정할 뜻 없어"... 자유선진당도 처리에 반대

문국현 대표의 창조한국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한 자유선진당도 체포동의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불구속 수사가 우리 형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사실상 문 대표와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상정·처리에 반대했다.

홍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박 대변인은 "무소불위 검사 출신인 홍 대표의 원칙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김형오 국회의장 쪽도 내심 불쾌한 기색이다. 김창호 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의장의 '불구속 수사' 발언은 인권적 차원에서 원칙을 밝힌 일반론"이라며 "홍 대표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으나 너무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체포동의안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서도 "국회의 수장으로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없다는 게 의장의 생각"이라며 "의장은 여야합의가 되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