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2시, '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 발간기념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방치된 미군기지 환경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 토론회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실과 '미군기지 환경피해 조사위원회'가 주최했다.

녹색연합 등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군기지 환경피해 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 지난 10년의 활동을 정리한 미군기지 환경피해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동안 환경오염 사고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이정희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해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고이지선 녹색연합 정책팀장과 채영근 인하대 법과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이진용 강원대 지질학과 교수, 곽현 17대 국회 우원식 의원실 환경담당 보좌관, 윤철수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정희 의원, "한국정부 협상 태도 문제"

이정희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실제 미군기지 오염 사실이 드러났지만 미국은 아무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그 이유로 한국 정부의 협상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부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해 주고, 한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이미 쇠고기 협상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한미 동맹을 유지하게 위해 우리 땅이 오염됐는데도 치밀하게 협상하고 받아내는 절차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땅을 오염시킨 주한미군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고이지선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10년 동안 시민단체가 발로 뛰어 보고서를 만드는 동안 환경부를 무엇을 했습니까. 환경부에 자료 요청을 했지만 자료가 거의 없어서 주민들이 구두로 전해주는 말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의 실태 파악 및 문제해결의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고이 팀장은 '미군기지 환경피해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며 '정부 및 관련부처가 미군기지 환경피해를 해결하고 미군기지 반환을 합의하는 데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고이씨는 "2008년 현재까지 연합토지 관리계획에 따라 23개 기지가 반환되었으나 토양, 지하수 오염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측은 정화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환경피해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미군기지 재배치', '한미동맹 강화'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영근 인하대 법과대학 교수도 지난 2007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열었던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를 거론했다.

채 교수는 "국방부, 외교통상부 및 청와대 안보실의 경우 국가안보 및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상결과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정당화했다"며 "청문회 당시 국회가 소극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다소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 교수는 "정부도 노력해야 하지만, 국회와 지방자치 단체, NGO등이 해야 할 일도 많다"며 "예를 들면 지자체는 반환 예정인 기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조사를 철저히 하고, 협상 시 도움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군기지 오염 치유 예산은 모두 국민 혈세"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미군기지 오염 문제를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하고,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며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진용 교수는 지하수 오염 조사방식에 대한 허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는 여름에 조사를 하면 오염 농도가 낮아지는 것인데 이것을 오염 총량이 줄어들었다고 발표하기도 한다"며 "지하수 오염조사는 현장 특성과 기지면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기지내부만 조사하고, 기지 외곽은 조사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 정확한 오염범위 추정이 되지 않다"며 기지외곽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곽현 전 보좌관은 "미군기지 오염 치유 예산은 국민들의 혈세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긴밀하게 협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철수 사무국장은 "한국정부는 오염사고 발생 시 미군기지내부에 관한 접근권이 없어 미국 측 보고에 의존할 뿐 객관적 정보를 습득하기가 어렵다"며 그 해결방안으로 "주한미군 환경오염 발생 시 SOFA 환경조항, 접근 절차 등 한국 정부 측 조사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또 윤 사무국장은 "주한 미군 측의 필요시아의 권리가 한국 국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행사 등 주권행사에 있어 심각한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피해에 따라 보상절차가 치유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