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대운하 건설은 지역개발 효과는 전혀 없고, 규제완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7일 밤 대전 중구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 '시민을 위한 운하 강좌'에서 '한반도대운하 지역경제 살릴 수 있나'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변 교수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대운하 건설은 규제완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운하 자체의 물류 경쟁력이 부족하고,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이미 공인된 사항"이며  "현재 지역단위의 지역개발 열기가 운하건설을 통해 표출되고 있어 운하가 규제완화를 위한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지자체는 운하건설을 계기로 지역민원사업과 토지이용 규제 완화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습지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완화, 수도권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재계는 운하를 수도권 규제완화의 계기로 활용하려 하고, 건설업체는 이번을 계기로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의 계기로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변 교수는 "한반도대운하 건설 자체로는 지역개발 효과가 전혀 없다"고 단언하고 "다만, 운하건설을 계기로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한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변 교수는 "따라서 한반도대운하 건설로 수도권 규제가 전면 해제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지역 간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곧 지방의 자립적 발전이 생기기 전에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강화되어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대운하가 절대 안 되는 10가지 이유

변 교수는 또 한반도대운하가 절대 안 되는 10가지 이유도 아울러 소개했다. 그가 말하는 한반도대운하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여름 집중 호우와 겨울 결빙이 일어나는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상 운하는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3면이 바다이고, 정방형 국토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운하노선으로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 또한 세 번째는 한강과 낙동강은 모두 상수원 취수원으로 주운용수와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넓은 강폭과 얕은 수심으로 인공 수로건설이 불가피하는 등 운하 운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 다섯 번째는 운하는 홍수배출능력이 떨어져 침수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지하수 유출로 농지의 건조화와 농업의 고사를 초래한다는 이유다.

일곱 번째는 터널과 고가수로 때문에 하루에 5대 이상 통행이 불가능하며, 여덟 번째는 골재 매각으로는 사업비 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홉 번째는 운하는 생태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환경관련 규정위배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마지막 열 번 째는 운하는 저급 고중량 화물만 수송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대운하는 물류비용절감효과도, 관광효과도, 산업파급효과도, 치수 및 홍수 방지효과도, 수질 및 환경개선효과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한반도대운하의 대안으로서 "물류비용과 환경오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내 철도망을 확충하고, 국제철도망을 통해 시베리아와 유럽, 중국, 동남아 등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건설과 토목에 의존하는 산업구조가 아니라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며,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에 투자해 전문인력과 콘텐츠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규제완화와 투기적 자본에 의존하는 개발을 탈피하고,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분권, 분업, 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강유역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금강운하백지화금강행동'과 '물포럼코리아'가 마련한 '시민을 위한 운하 강좌'는 오는 14일 문화연대 황평우 위원장의 '운하로 사라지는 금강의 역사와 문화'라는 주제의 강연을 끝으로 모두 마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