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 "민간업체에서 민자사업 제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정부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반도 대운하 무기한 보류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주무부처에서는 당초 일정대로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앞서 대운하 사업은 정부의 국정과제 193건에서도 빠진 데다 당정 간 국정과제 보고회에서도 보고되지 않아 보류설이 나돈 바 있다.

"민간서 사업제안 준비 중... 여론수렴 방안 강구하고 있다"

정 장관은 28일 국회 건설교통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대운하는 민간업체에서 민자 사업 제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국토해양부는 민자 제안에 대비해 각종 조사 및 사업 절차, 쟁점사항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장관은 "민간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전문가 및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추진하겠다"며 "국내외 전문가와 물동량·홍수·수질 등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공청회·토론회 등 여론수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추궁성 질의가 터져나왔다.

정장선 통합민주당 의원은 "대운하 무기 연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민간업체의 사업 제안서를 받겠다면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취지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정 의원은 "대운하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냐. 정부의 입장에 바뀐 점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도 "청와대에서도 최종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정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여론 수렴을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데도 (언론에 보도된 국토해양부 내부 문건대로) 내년 4월에 착공을 하겠느냐"고 물었다.

조일현 건교위원장 역시 이 날 회의를 마치면서 "국토해양부가 대운하와 관련한 정부의 (추진 일정)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에게 제안서를 가져와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시험도 안 보고 학생에게 답안지를 내라는 것이나 같다"고 꼬집었다.

정 장관 "정부 입장 변함 없다"... 야당 의원들 "국민들 헷갈린다"

의원들의 지적에 정 장관은 "정부가 민간에 어떤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민간에서 (스스로) 컨소시엄을 만들어 제안을 준비 중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대운하) '무기 연기'라는 말을 전혀 들은 바 없다"며 "민간에서 제안서가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운하와 관련된 국민의 걱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운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과 관련해서도 "(이전과)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여러 가지 그런 (무기한 보류설에 대한)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당초 상황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못박았다. 또 "민간에서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앞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국민에게 분명히 발표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착공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운하) 착공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후에도 '민간에서 제안서를 준비 중이라면 국민 여론과 상관없이 추진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자, "전문가와 일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대운하가 실현 가능성 있고 타당하다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설명 했다.

여당 의원들 "대운하 반대 논리 반박할 공론장 만들어라" 주문

한편, 이날 야당과 달리 여당 의원들은 정 장관에게 대운하 찬성 논리 개발을 주문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 설득에 나서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재창 한나라당 의원은 "그냥 여론수렴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대운하를) 찬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방적인 (대운하) 반대 논리의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정부가 적극 만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단순히 사업적 측면에서 민자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건 아주 소극적인 태도"라며 "대선 때 공약이나 정부의 의지를 보면 (정부가 대운하에) 그렇게 소극적인 건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대운하 전도사'로 알려진 박승환 의원도 "대운하 추진 여부를 국민 여론에만 완전히 맡기지 말라"며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봤을 때 반대 의견이 맞는지를 들어보고 그 논리를 파급 시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