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극장·한국정책방송원(KTV)에 대한 민영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책임운영기관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다른 부처에도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민영화 여부 검토를 지시한 걸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문화부 소속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극장·한국정책방송원(KTV)을 민영화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왔다"며, "문화부는 이에 대해 민영화는 말도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목한 이 세 책임운영기관의 민영화에 대해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민영화 반대)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이다.

문화부 "우린 오히려 공공성 높이려고 하는데 민영화라니"

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국립중앙극장이 작품성을 높이고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데, 극장한테 돈을 벌라고 하면 상업화로 갈 수 있다"며 "우리는 오히려 (현재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극장을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으로 바꿔서 공공성을 높이려 하고 있는 마당에 민영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립중앙극장은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수익성이 강조돼 왔다. 하지만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으로 바뀌면 수익성보다 공공성에 방점을 두게 된다. 단순히 수익을 내기보다 공공성 있고 질높은 공연을 유치하는 데 주력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정책과 정반대다.

또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예술이 국민 삶의 일부로 되게 하는 게 예술 정책의 기본이고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술의 공공성이나 완성도"라며, "국가가 그걸 민영화로 돌렸을 때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 기초 예술 부분은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화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민영화 계획이 취소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행정안전부가 각 책임운영기관의 민영화를 결정하고 추진하면 민영화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문화부 관계자도 "우리 문화부가 반대해도 만약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면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문화부 반대해도 국무회의 통과하면 민영화 가능

행정안전부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극장의 민영화를 결정해 국무회의에 상정, 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국회에 개정 법안을 상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이들 문화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민영화는 피할 수 없다. 문제는 47개 책임운영기관 가운데 얼마나 민영화가 이뤄질지 여부다.

책임운영기관의 민영화 검토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 때 '공공부분에서 수행하지 않을 부분은 민간으로 한다'고 한 큰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47개 책임운영기관만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각 부처별로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부처 의견을 조회했다기보다 현황 파악을 했다"며,  "소속기관 부서기관 봐서 민간이 했을 때 창의성, 활력 북돋을 부분을 (민영화) 하려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책임운영기관의 민영화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들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문화부뿐만 아니라 전부 다 (책임운영기관의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했다"며, "어떤 부처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부처 의견을 들으면 절대로 못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려 한다, 그게 우리(행정안전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문화부 산하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극장·한국정책방송원 책임운영기관의 민영화에 대해 "문화부와 협의 중"이라며, "유인촌 장관이 내부적으로 혁신방향을 만든다고 따로 추진하는 것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영화 논란 기관장, '좌파 적출' 논란 대표 인사

현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부 소속 산하기관에 대해 통폐합도 불사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속 공공기관 및 단체에 대한 구조 조정안을 마련해 취임 100일을 맞는 오는 6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노컷뉴스>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

현재 논란이 된 정부 부처 책임운영기관은 15개 부처에 47곳이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이 운영에 책임을 지는 제도다.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통제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립현대미술관 등이 대표적인 책임운영기관이다. 

책임운영기관이 민영화되면 이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다. 현재 47개 책임운영기관엔 1만여 명의 공무원이 소속돼있다. 책임운영기관의 민영화 논의가 알려지자 해당 기관의 공무원들은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민영화 대상으로 검토 중인 책임운영기관을 놓고 또 다른 '좌파 척결' 방식이 아니냐는 주장도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목한 문화부 산하 책임운영기관은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극장·한국정책방송원(KTV)이다.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은 대표적인 '노무현 코드'로 지목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자진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신선희 국립중앙극장장도 신기남 열린우리당 전 의장의 누나로 대표적인 '노무현 코드 인사'로 지목돼 왔다. 다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금껏 신선희 국립중앙극장장에 대해 "예술적 성취는 있었다"며 유보적 태도를 취해 왔다.

한국정책방송원은 본래 국정홍보처 소속이었으나 새 정부 들어 국정홍보처가 폐지되며 문화부로 이관됐다. 윤형식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사장은 2007년 3월에 임명, 2009년 3월까지 임기가 남았으나 지난 3월 '자진 사퇴' 압력 때 사직서를 제출해 지난 주 사표가 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