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아프간 재파병, 미2사단 이전비용부담, 한미FTA체결, 미 쇠고기 개방,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 참여 등 미국 요구를 일방으로 들어주려 합니다. 이것으로 한미관계가 복원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능이며, 무지입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당선자

한미정상회담이 15~19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회담이 한미FTA 강행처리와 미국 패권정권에 추종하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종교, 문화예술, 언론, 학술 등 각계 대표와 원로인사 218명은 14일 한국언론회관 기자회견장에서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각계 공동선언'을 발표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 평화와 민중생존권 수호 입장에서 임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한미FTA 전면재검토와 광우병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 ▲호혜평등 평화지향으로 한미관계 재편 ▲군비증강, 전력증강(주한미군 2사단 이전비용 부담, 아프간 재파병, MD, PSI 참여 등) 등 미국에 '퍼주기' 중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지향 표명 등을 촉구했다.

한미정상회담, '실용' 외교 시험대

이승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미국과 협상과정에서 실용외교를 펼 것인지 퍼주기 외교를 할 것인지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미국 퍼주기는 이른바 '북 퍼주기론' 규모에 비할 수 없으며, 국민들은 이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 말했다.

이 의장은 "최소한 중국이 했던 지렛대 역할은 하여 자기가 얘기하는 실용이 무엇인지 보여주길 바란다"며 "미국에 종속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손상된 한미관계를 복원하겠다며 미국에 간다고 한다"며 "그동안 서민경제에 보인 무관심, 남북관계에 보인 무능과 무지에 이어 한미관계에서 심각한 무능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 평화롭게 살 권리, 생존권 등을 얼마나 침해받고 서민경제가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이렇게 무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5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임을 거론, "한 달 남은 17대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통합민주당이 열린우리당의 과오를 되풀이할 경우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는 레임덕이 없다"며 "17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앞장서 막을 것이며,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날 선언에는 한상렬·오종렬·정광훈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허영구 민주노총부위원장,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전성도 전농 사무총장, 배종렬 평통사 상임대표, 전대석 한미FTA저지 금융대책위원장, 배은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장(고 이한열 어머니)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