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청산을 위한 국회의원모임(대표 강창일)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상임대표 박중기)는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 <정권교체기 과거청산 운동의 위기와 향후 과제>를 열었다.

김영수 교수(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는 이날 발제에서 과거사 청산운동이 정치민주화 진행 단계에서 ‘사회구성원의 국가권력 통제’를 실현하는 과정임을 거론, 이명박 정부의 과거사정리정책은 민주주의 퇴행을 부를 것이라 우려했다.

김영수 교수는 특히 “과거사 관련 위원회 통합·폐지를 논하기 전에 각 위원회의 청산운동 기조, 원칙이 정말 사라졌는가를 분석·평가하고 반영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병주 계승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 ‘과거청산이 중요하다’고 해봐야 자기들 논리대로 갈 것”며 “위원회 설치 이후 지금껏 안일했던 대응에서 벗어나 관련단체와 관련자들을 결집해 대응하는 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허상수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 운영위원장은 “과거창산운동세력은 범죄자들을 징치하지 못하고 구 지배세력 분쇄작업에 실패했다”며 “과거청산을 적극 추진하는 정치세력과 긴밀히 연대하고, 민주화운동을 처음 시작하던 결연한 자세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

그는 “총선이후 우익단체들이 여러분을 빨갱이로 매도하면 못살게 굴 것”이라며 “빨갱이고 좌익이면 국가 이름으로 죽여도 되냐는 당당한 주장을 준비해야할 것”이라 덧붙였다.

정태상 변호사(민변)는 “이명박 정부가 과거사관련 위원회를 무력화하는 법안들을 제출할 경우 내용에 따라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들의 토론에 이어 유족들의 한탄과 주장이 잇달아, 이날 토론회는 ‘다시 힘을 합쳐 싸우자’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서영선(민간인학살강화유족회)씨는 “반백년 넘게 핍박받으며 억울한 생활을 해왔다”며 “우리 2-3세들은 정의가 살아있는 정부에서 살기 바라며, 민간인학살을 역사교과서에 기록하여 후세에게 역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옥정 칼858기 가족회 회장은 “우리 사건이 대한민국 공권력에 희생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가족과 시민사회 노력으로 진실을 밝혀냈지만 아무도 사건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고, 당시 관련자들은 일부는 이민가고 정형근 등은 지금도 그대로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과거사위 조사발표에 대해서도 “21년 전으로 되돌아가 북에서 저지른 사건이라 한다”며 “정말 북에서 했다면 대통령이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시절인데 공동조사를 하면 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오월록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 전국유족회 상임대표는 “빨갱이 자식이란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오다, 2000년 이후 겨우 진상규명이 되는가 했지만 거꾸로 가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오늘 이 자리가 내부갈등을 잊고, 힘 합쳐 피나는 투쟁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정부기능조직개편안’에서 존치기한을 명시하고 있는 5개 위원회를 기한에 맞춰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5개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08년 7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08년 11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09년 1월), 진실화해위(10년 4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10년 7월)이다.

한편 한나라당이 낸 과거사 관련 위원회 통폐합 안은 기능·성격이 다른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등 여타 위원회들을 기한이 2년 남짓 남은 진실화해위로 합치자는 것으로, 사실상 모든 위원회를 없애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