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이 558억원이 지난 12월 7일 사고이후 43일 만에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피해주민 3명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비관해 자살한 이후여서 긴급생계지원금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때늦은 감이 있어 아쉬움을 커지고 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20일 충남도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작년 말 정부지원금 300억원과 충남공동모금회에 접수된 국민성금 158억원, 충남도 예비비 100억원 등 558억원을 21일 피해를 입은 6개 시·군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오후 천안시청에서 6개 시·군 자치단체장 6명과 이완구 지사와 가진 간담회에서 그 동안 배분율을 놓고 시·군별로 갈등을 있었다"며 "그러나 대승적 관점에서 합심해 현재의 사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자고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 긴급생계지원금 300억과 국민성금 158억원 등 458억원을 피해 시·군에 부단체장들이 합의(태안군 70%, 나머지 5개 시·군 30%)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기름유출피해가 비교적 적은 서산, 홍성, 당진, 보령, 서천 등 5개 시·군은 불만 해소 차원에서 충남도의 예비비 150억중 100억원을 전달한다는 등 원칙을 밝혔다. 이 합의서에는 6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피해주민들에게 3~4일 안에 생계 지원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했다"며 "6개 시·군 자치단체장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중앙정부에 추가로 생계지원금 300억원을 요청했으나 피해 규모와 피해 인원에 대한 파악이 우선이라는 게 해양수산부의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인수위에 부탁해 대통령과 면담에서 300억원 추가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추가생계지원금은 설날 전에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번 사고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면키 어려운 삼성 등 관계 기업들이 소송 등을 통해 책임만 면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러한 안이한 태도에 대해 버리고 도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제시해야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충남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늦은 감이 있지만, 주민들의 생계지원비가 부족하나마 전달 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정부가 300억원을 원칙없이 전달해 피해주민들에게 늑장 전달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나도록 만들더니, 충남도도 지급에 대한 원칙없이 시·군에 배분율만 정해 전달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군으로 전달된 생계지원금이 읍과 면으로 넘어가고, 동별로 위원회를 꾸리는 등 주민들 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어 피해주민에게 전달되기는 설날이 넘어서야 될 것"이라며 지적한 뒤 "재난에 대한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