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이 유달리 많은 '신의 아들'을 배출하는 LA의 한 유학원을 취재했다. '신의 아들'이란? 병역 면제자를 이른다. 27일 밤 11시 10분 <PD수첩>이 '신종병역비리! 가짜 유학생은 신의 아들?'을 방송한다.

신종 군대 면제 수법 추적기다. 수법은 뜻밖에 간단했다. 미국 LA에 있는 E유학원이 그 진원지다. <PD수첩>은 E유학원이 위조한 미국 학교 입학허가서와 재학증명서로 병역 연기를 받은 수만 200여 명에 달한다고 전한다.

 <PD수첩> '신종병역비리! 가짜 유학생은 신의 아들?'을 연출한 이춘근 PD는 "이전까지만 해도 유학생들 병역 연기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이뤄진 일이지만, 이건 재학증명서 자체를 아예 가짜로 만드는 것"이라며, "2,500달러만 주면 가짜 대학 재학증명서를 받아 병역 연기를 받고, 3만에서 5만 달러만 주면 미국 대학에 아예 입학시켜준다"고 밝혔다.

대리 시험과 위조 서류로 미국 대학에 입학하거나, 가짜 재학 증명서로 병역 연기를 받은 뒤, 미국이나 제 3국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이춘근 PD는 "이 유학원에서 병역 연기한 186명 중 43명이 미국이나 다른 국가 영주권을 얻었다. 25%나 되는 수치인데, 한국 어딜 가도 이런 수치는 안 나온다"며, "합법적으로 얻은 이도 있겠지만, 높은 비율만큼 아무래도 부정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영주권 획득 여부나 유학을 입증하는 서류를 검증하는 절차가 얼마나 허술하길래 이런 일이 벌어질까? 위조된 서류가 어떻게 병무청에서 별 탈 없이 통과할까?

이춘근 PD는 "병역법 조항에 재외공관장에게 국내 병무청 일을 위임한다고 돼있다"며, "하지만 LA영사관에선 우리가 그런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 더라"고 전했다.

이어서 <PD수첩>측이 문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외교통상부에 공식답변을 요청하자, 외교통상부도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이 사건을 <PD수첩>에 제보한 김씨는 지난 2월과 3월, 워싱턴에 위치한 한국대사관과 검찰, 그리고 병무청에 E유학원 비리를 차례로 제보했다. 하지만 어느 기관에서도 지난 8달 동안 조사하지 않았다.

이춘근 PD는 "병역의무 대상자인 유학생이 연간 약 17만 명으로 수년이면 백만 명이 되는 인원이 유학으로 인해 병역을 연기한다"며, "병역 의무 대상자 파악에 구멍이 나있어, 예전엔 점조직처럼 특권층 소수가 병역비리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면, 이젠 누구나 빠져 나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