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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박성효 대전시장은 4일 오전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방침을 밝혔다. |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 열하루 동안이나 지속된 대전시내버스 파업이 지난 3일 타결된 것과 관련, 박성효 대전시장이 "시민들의 승리였다"고 평가하고, 이번을 계기로 대대적인 '시내버스준공영제'의 개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박 시장은 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떤 분들은 대전시가 파업을 계기로 준공영제 개혁에 나선다는 것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소를 키울 자격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비록 큰 아픔을 겪었지만,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이 대대적인 개혁과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파업사태에서 보여 준 시민들의 목소리는 준공영제의 방향을 재정립하라는 준엄한 요구이며 지시라고 생각한다"며 "금년 내에 합리적인 준공영제의 틀을 갖추도록 할 것이며, 그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 협상은 3% 인금인상률을 고집한 대전시의 승리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누가 이기고 지는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며 "진정 승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불편함을 참으면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시민들이 승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파업과정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은 '조금 불편해도 참을 테니 절대 (노조에)밀리지 말라'는 강한 의사를 표출해 왔다"며 "이번을 계기로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하며, 노동운동도 한 단계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전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구조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원가지급방식'에 있어서 모든 운송원가를 대당원가 지급방식으로 전환하고, 일부 운송원가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노선별 연비산정용역을 실시, 표준연비를 산출하여 연료비를 운행거리와 횟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버스업체에 보장해 주던 적정이윤금액(투자기회비용, 65억 원 상당)에 성과이윤을 도입키로 했다.
'관리통제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시내버스발전위원회 원가소위를 구성, 원가책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하고, 버스업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회계검토제' 운영과 시내버스 운행관리 지원시스템(BMS)을 구축, 시행키로 했다.
이 밖에도 장기 발전전략으로 시내버스 수요창출을 위한 신규투자를 확대하며, 완전공영제와 부분공영제, 노선입찰제, 위탁관리제 등과 같은 새로운 대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전시는 이러한 모든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 및 설명회를 7월 중에 개최하고, 시내버스 발전위원회에 이를 상정, 7~8월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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