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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참여정부의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 오는 22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관공서내에 있는 모든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키로 하자, 진보단체들이 전공노를 돕기 위해 들고 일어섰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통일연대, 전농, 전빈련, 전교조, 교수노조, 사회진보연대, 민변, 인권실천연대, 노동자의 힘, 다함께, 계승연대, 추모연대, 한총련 등 각 단체는 19일 ‘공무원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공동대책위원회’라는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민중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정권을 위해 봉사하는 부패한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노무현 정부가 벌이는 부당노동행위는 악덕기업주보다 악랄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노무현 정부는 가증스럽게도 비정규직의 권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수많은 비정규 투쟁사업장의 노동자가 용역깡패에게 짓밟히고 있는 것을 용인하고 있고 건설노조 하중근 열사가 경찰폭력에 사망해도 책임지지 않으며 불법파견이 명백히 밝혀진 KTX 승무노동자들의 200일이 넘는 투쟁에 탄압으로 일관할 뿐”이라면서 “지난 11일 노사정위는 경총과 한국노총과의 밀실야합으로 노동자들에게는 전임자임금지급금지 3년유예 하나 던져주고 자본에게는 비정규직을 전면 확대하고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선물을 안겨줘 수 십 년 노동자들의 피땀어린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법이 전면 개악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수 십 년 정권의 수족으로 부리며 잘못된 지시와 부정부패에도 눈감고 있던 공무원들이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해 활동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몰면서 국제사회의 경악과 항의도 묵살하고, 오로지 공무원노조를 와해시키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들은 행자부를 겨냥, “이용섭 행자부장관은 매일 자치단체로부터 공무원노조 탈퇴 지부 수와 탈퇴 조합원 수를 보고받으면서 언론에 공무원노조 조합원 탈퇴가 늘어난다고 광고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말할 수 없는 탄압에 시달리다 못해 정부가 강요하는 특별법을 받을 것인지 조합원에 묻는 찬반투표를 하겠다고 한 것을 아전인수식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에서 공무원노조를 와해시키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 행자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대책위는 “멀쩡한 노동조합을 설립신고 하지 않는다고 불법으로 몰고 도지사, 시장,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들이 모두 나서서 조합원 탈퇴를 강요하고 가족까지 회유하며, 공무원노조 활동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면 모두 징계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5년간 집행부가 내어준 노조사무실에서 활동한 것을 이제 와서 불법운운하며 경찰력을 동원하여 폐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노동자에 대한 협박이고 인권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택위는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민중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공무원노조야 말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참으로 필요한 노동조합임을 확신한다”면서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공무원노조를 ‘불법’이라는 딱지 하나 붙여 와해시키려 하는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을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행자부는 전공노 사무실을 모두 폐쇄키로 하고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에 22일 오후 3시 일제히 사무실 폐쇄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시민일보(www.siminilbo.co.kr) 9월 20일자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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