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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진영 한나라당 의원.(자료사진)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용산민족공원 조성 등의 의견 조율을 위해 만나는 22일, 서울 용산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진영 의원이 '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진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 일부에 청계천 복원하듯이 인공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공원은 생태계 복원이 중요한 만큼 이를 반대한다"며 새로운 특별법을 제안했다.
진 의원은 또 "정부는 2012년까지 공원을 완성시키겠다고 하는데 후손 대대로 시간을 두고 공을 들여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복원해야 할 공간을 일정한 기일 안에 급조하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용산공원은 자연생태계 보전에 초점을 맞춰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인공조성물 설치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만 선별적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것. 진 의원은 "단지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곳에 나무를 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 의원은 용산기지 전체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 의원은 "공원용지 일부를 매각해서 이전 비용을 충당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면 서울의 전체 로드맵 상 필요한 곳을 개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81만평은 온전하게 보전돼야 한다"면서 "불가피할 경우 분리된 캠프 김, 유엔사, 수송단부지 5만8000평은 그 일부를 친환경적으로, 그것도 최소화해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진 의원은 "오랜 세월 동안 외국군에 의해 점용되어 온 용산미군기지 터를 온전하게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서울의 환경을 살리고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 의원은 건설교통부가 국민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용산민족공원 조성 계획에 시민이나 국민이 참여하고,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는 기껏해야 공청회 여는 정도에 그쳤다"며 "그로인해 국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족공원 조성 과정에 보다 많은 시민과 환경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을 두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조율은 사실상 무산됐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서울 반포 팔레스호텔 2층 로즈룸에서 만나 용산공원 조성 계획 수립에 대해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오는 24일 열리는 용산공원 비전 선포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다음은 진영의원과의 일문일답.
-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최근 건교부가 내놓은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과연 정부가 용산기지 터를 온전하게 공원으로 조성해 국민들께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부의 공원부지 매각 의도가 우려스럽다. 특별법에는 공원부지까지를 매각하여 미군기지 이전비용 등에 충당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실패로 막대한 비용부담을 떠안게 된 정부가 국유지 매각이나 국채발행 등 대안을 찾기는커녕, 공원 부지부터 팔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더구나 주변부지 5만8000평을 매각하면 정부가 주장하는 이전비용을 충분히 마련 할 수 있음에도 공원부지까지 매각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땅장사를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 부지매각이나 단기간 공원 조성 일정을 비판한 이유는?
"공원 부지의 매각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난개발을 초래할 뿐이다. 또한 행정조직부터 만들어 단기간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개발지상주의 방식은 인공조형물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 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와 자연경관 파괴 그리고 국민의 접근성 차단 등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
또 현재 정부는 2012년까지 공원조성을 끝내고 등기 완료 일정까지 잡고 있다. 그러나 공원이란 후손 대대로 가면서 시간을 두고 민족공원이든 역사공원이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옳지 단기간에 급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분을 보존하고 나머지는 키우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단지 할 일이 있다면 그곳에 나무를 심는 일이다."
- 정부안이 공원조성과정에서 국민참여를 배제한다고 지적했는데
"건교부 안에는 형식적 공청회 외에 국민 참여를 보장할 방법이 없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민족공원은 그 명칭부터 구체적인 보전방법 등을 보다 많은 국민과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하는 '공원건립보전위원회' 내에서 공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 앞으로의 계획은
"돌아온 용산기지 터, 올바르게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서울시민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민일보(www.siminilbo.co.kr) 8월 23일자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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