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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6일 오전 청와대 합동청사 앞에서 로또와 같은 판교분양을 앞두고 집값 폭등과 투기과열이 재현되는 있다며 정부의 판교신도시 분양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 판교개발이후 주변지역 집값 상승 실태 (단위 :억원) | |
구분 | 2001년 12월 | 2005년 12월 | 상승액 | 시가총액(억) | 세대당 | 시가총액(억) | 세대당 | 시가총액(억) | 세대당 | 상승률 | 서울 | 강남권 | 869,555 | 3.3 | 1,998,555 | 6.9 | 1,129,000 (50%) | 3.6 | 111% | 경 기 | 성남시 | 226,802 | 2.2 | 575,752 | 4.7 | 348,950 (15%) | 2.5 | 112% | 용인시 | 118,233 | 1.7 | 481,189 | 3.4 | 362,956 (16%) | 1.6 | 96% | 수원시 | 138,896 | 1.1 | 302,634 | 1.8 | 163,737 (7%) | 0.7 | 68% | 안양시 | 113,499 | 1.5 | 267,218 | 2.6 | 153,720 (7%) | 1.1 | 71% | 과천시 | 37,836 | 2.9 | 60,177 | 5.7 | 22,342 (1%) | 2.8 | 95% | 의왕시 | 25,050 | 1.4 | 64,201 | 2.4 | 39,151 (2%) | 1.0 | 69% | 군포시 | 61,103 | 1.4 | 109,932 | 2.1 | 48,829 (2%) | 0.7 | 49% | 소계 | | 1,590,973 | 2.2 | 3,859,657 | 4.2 | 2,268,684 (100%) | 2.0 | 89% |
| | ⓒ 부동산 뱅크 연도별 아파트 시가총액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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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때문에 주변 집값이 227조원 폭등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 로또 분양 중단'을 요구했다.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인 경실련이 판교 분양 중단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지난해 6월 경실련은 판교로 인해 주변 지역(분당, 용인, 수원, 동백, 동탄) 아파트 가격이 5개월 동안 11조원 상승했다며 판교 분양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만든 판교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2001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주변 집값(강남과 분당 등 경기도 7개 시) 시가총액을 227조원 상승시켰으며, 그 가운데 참여정부 출범 이후 상승한 금액이 154조원에 이른다"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온 국민을 투기꾼으로 내몰고 있는 참여정부의 판교 개발은 명백한 실패"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는 8.31 대책을 발표하면서 '헌법보다 바꾸기 어렵고, 더 이상 부동산 투기는 없다'고 밝혔지만 6개월 만에 오히려 강남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다"며 "택지조성도 안 된 허허벌판에,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판교 민영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판교 주변 지역 30평 아파트 시세가 6~7억원인 상황에서 33평(전용면적 25.7평)을 3~4억원에 분양하면 당첨되는 순간 2~3억원의 시세차익을 발생해 '판교 당첨=로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유주택자에게 판교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 통장 웃돈 거래가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교 10년 분양권 전매 금지'로는 투기과열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집권 이후 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도시개발계획의 남발로 1153조원의 땅값이 상승했으며, 이는 324조의 국민전체 근로소득의 3.4배에 이르는 금액"이라면서 "우리사회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근로소득의 양극화가 아니라 불로소득의 자산 양극화 심화"라고 진단했다.
경실련은 판교 로또 개발 차단을 위해 근본적으로 개발방식 전환을 제안했다. 현재와 같은 신도시 개발 방식으로는 절대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판교의 경우 ▲민간분양은 후분양제를 통해 소비자 보호 ▲공공 보유 토지는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단지 개발을 주장했다.
| 참여정부 출범이후 판교주변지역 집값상승 실태 (단위:억원) | |
구분 | 2002년 12월 | 2005년 12월 | 상승액 | 시가총액 | 세대당 | 시가총액 | 세대당 | 시가총액 | 세대당 | 상승률 | 서울 | 강남권 | 1,266,842 | 4.6 | 1,998,555 | 6.9 | 731,712 (47%) | 2.3 | 51% | 경 기 도 | 성남시 | 302,888 | 2.8 | 575,752 | 4.7 | 272,864 (18%) | 1.9 | 66% | 용인시 | 194,135 | 2.1 | 481,189 | 3.4 | 287,054 (19%) | 1.2 | 58% | 수원시 | 214,873 | 1.4 | 302,634 | 1.8 | 87,761 (6%) | 0.4 | 27% | 안양시 | 160,530 | 1.9 | 267,218 | 2.6 | 106,689 (7%) | 0.7 | 34% | 과천시 | 54,781 | 3.9 | 60,177 | 5.7 | 5,396 (0%) | 1.8 | 47% | 의왕시 | 43,730 | 1.9 | 64,201 | 2.4 | 20,471 (1%) | 0.5 | 27% | 군포시 | 80,430 | 1.8 | 109,932 | 2.1 | 29,502 (2%) | 0.4 | 22% | 소계 | | 2,318,208 | 2.9 | 3,859,657 | 4.2 | 1,541,449 (100%) | 1.3 | 44% |
| | ⓒ 부동산 뱅크 연도별 아파트 시가 총액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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