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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관악산과 청계산을 관통해 건설하는 안양-성남간을 잇는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 민자도로 등 3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히자 이 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떠오르며 시민ㆍ사회ㆍ종교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또 과천시 여인국 시장도 지난 6월 14일 기자회견에서 건교부의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도로 건설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왕시도 청계동을 관통하는 도로들로 몸살을 앓고 있어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어 지자체와의 갈등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고속도로 건설계획도
ⓒ 건교부
건설교통부는 지난 8일 평택~시흥 고속도로, 송현~불로 고속도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 간) 등 3개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접수, 10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2006년 말 착공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양과 의왕의 허파인 관악산과 청계산이 뚫리면...

우선 협상대상자로는 올 2월 경쟁을 통해 선정된 10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중 지난 5월 제3자 제안공고한 3개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평택~시흥은 3개사, 송현~불로는 2개사, 제2경인연결 4개사 등 총 9개 제안사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 사업에는 롯데건설외 10개사의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주), 현대산업개발외 8개사의 안양성남고속도로(주), 쌍용건설외 10개사의 안양성남간고속도로(주), 경남기업외 7개사의 경기남부고속도로(주) 등 4개사가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 27일 수도권 3개 고속도로를 민간자본으로 건설한다고 발표하며 안양 쪽 제2경인고속도로의 안양 삼막골IC와 성남 쪽 국도 3호선을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길이 20.9㎞의 고속도로를 총사업비 5813억원 들여 2011년까지 건설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의 발표에 따르면 안양-성남간 고속도로는 4~6차선으로 안양시 석수동과 성남시 여수동 간을 연결하며, 추진방식은 BTO, 5년 건설에 30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988억원(17%)을 보조해 건교부에 의해 추진되며 인덕원IC도 설치한다는 안이다.

특히 이 고속도로는 건교부가 추진하는 안양 관양지구, 의왕 포일2지구 등 국민임대 택지개발지구를 관통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획예산처가 공개한 자료에는 이미 인덕원IC 건설계획이 포함돼 교통문제, 도심권 변화 등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같은 예측은 안양 관양지구 택지개발과 관련 안양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동편마을 보전대책위가 지난 1월 27일 개최한 '동편마을 해법찾기 토론회'에서 건교부 측 관계자가 안양 관양지구, 의왕 포일2지구를 연계하는 광역망도로 건설 계획을 밝힘으로 드러나고 있다.

건교부는 제2경인 연결도로의 경우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시 삼막IC에서 성남시를 연결하는 20㎞(4~6차선)로, 제2경인고속도로와 성남~장호원 간 도로를 연결해 정체가 심한 수도권 남부의 지역간 접근성을 향상시켜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양에서 성남까지 연결하는 안양-성남(제2경인연결) 고속도로는 안양과 의왕지역의 허파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관악산과 청계산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어 대규모의 환경파괴와 함께 생태계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임은 상식에 속한다.

"꼭 필요한 고속도로라면 먼저 주민들을 설득하라"

더군다나 이 노선에 인접하여 의왕시 구간부터 의왕-용인간 민자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이미 제안되어 있어 과천ㆍ안양ㆍ의왕의 시민환경단체들은 5월 11일 '무분별한 건설계획을 구상한 정부의 몰지각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안양권 34개 시민ㆍ사회ㆍ종교단체들은 이미 2003년 10월 30일 '석수∼용인∼판교, 제2과천∼의왕 민자고속도로계획 백지화 대책위원회'(광역도로 대책위)를 발족해 정부가 이를 추진할 경우 반대운동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정부가 2020년까지 건설하고자 하는 남북종단 고속도로 7개, 동서횡단 고속도로 9개 중 12개가 경기도를 관통하게 되는 계획이 얼마나 반환경적이며 모순투성인지는 정부가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며 우려했다.

안양-성남간 제2경인 연결도로는 기획예산처가 '사업자 모집공고'에서 밝히고 있듯이 '서쪽으로는 제2경인 고속도로와 동쪽으로 성남-이천-장호원을 지나는 국도 3호선과 연결하여 수도권 남부를 관통하는 동서축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도로는 그 주요 관통지역인 안양과 의왕, 그리고 과천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는 무관한 관통도로일 뿐이며, 건설계획인 인덕원IC로 인하여 인덕원 사거리 일대에 초래될 교통혼잡 등 가볍게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안양 인덕원과 성남간에는 계획노선과 거의 평행하게 342번 국도가 지나가고 있으며 이 도로에 대한 확장계획까지 진행중이고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안양 평촌에서 성남 간을 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중복투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매우 크다.

이와함께 의왕시의 경우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도시가 사분오열되고 환경이 파괴하는 등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며 "광역도로 건설계획과 호남고속철도 통과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더욱이 의왕∼과천간 도로와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분기점과 국지도 57호선이 위치한 청계동 지역의 경우 이미 주민 생활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음은 물론 소음과 분진 등 최악의 생활환경에 처해 해당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책위는 "연필로 마구 그어 댐으로써 땅을 조각내지 말" 것과 "동의없이 절대로 이 땅을 파괴하지 말라"며 "정말로 필요한 고속도로라면 합리적이고 절실한 근거를 들어 우리를 설득하라"며 그것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석수-판교-용인 민자고속도로 계획백지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ㆍ사회ㆍ종교계는 다음과 같다.

21C녹색의왕만들기실천협의회 / 안양군포의왕KYC / 과천녹색가게 / 과천환경운동연합 / 교육시민모임 / 디딤돌문화원 / 민예총 과천지부 / 민주노총 경기중부지역본부 / 불성사 / 서광사 / 성공회안양교회 / 안민교회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 안양노동자회 / 안양사랑청년회 / 안양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 / 안양시민대학 / 안양여성의전화 / 안양의왕경실련 / 안양전진상복지관 / 안양지역시민연대 / 안양YMCA / 안양YWCA / 연주암 / 원불교 과천교당 / 의왕시 가정성폭력상담소 / 의왕시기독교연합회 / 의왕시민의모임/ 전교조안양과천지회/ 청계민회/ 청계사/ 학교폭력근절을위한시민모임 / 학의동주민대책위원회 / 안양불교연합회 

또 상임대표단에는 이종만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상임고문, 이상재 의왕시민모임 대표, 송학선 과천환경운동연합 대표, 윤경일 원불교 과천교당 교무, 최상석 성공회 안양교회 신부, 안양불교연합회 회장 일광스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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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알권리 알릴권리 운동을 펼치는 안양지역시민연대에서 활동하며 군포.안양.의왕.과천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발로 찾아다니며 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