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개혁과 기자실 개·폐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기자실 및 출입기자들에게 식사제공등으로 모두 243만5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구는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전국에서 최초로 판공비 공개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지난 1월부터의 구청장 판공비 사용내역서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과 관련해 사용된 250여만원중 현금으로 지출된 것만 180만원에 달해 ‘촌지성’ 지출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남동지부(지부장 배진교)는 판공비의 현금사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 지난 1월 구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 지역경제활성화 홍보관련 관계자와의 업무협의등으로 120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지난 4월 7일 또다시 제11회 구민의 날 행사홍보 관계자 격려조로 60만원을 지출하는등 구청장의 ‘촌지성’ 지출이 줄지않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시책추진비 257만원중 기자실에 현금 120만원이 쓰이는등 대민활동보다는 기자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홍보성 지출로 쓰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들 현금성 지출에 대해 사용목적, 사용내역, 참석자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남동구 홍보관계자는 현금사용 출처를 묻자 “설날과 맞물려 기자실 운영비로 지급했다”고 답했으나 공개내역에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협의등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현금을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등 판공비를 편법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4월 판공비를 공개하면서 지방기자들과의 음식접대를 지역언론인으로 기재하여 공개해 지방지 기자들과 지역신문을 혼동시키는등 판공비 공개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
인천연대 남동지부는 "영수증, 지출내역서, 회계장부등의 열람을 통해 판공비의 집행내역을 다시 검토하겠지만, 투명한 판공비공개를 위해서는 앞으로 판공비 공개시 간담회 내역도 소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명 판공비라 불리는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업무추진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간부공무원, 구의원, 관계공무원간 간담회, 접견등의 밥값 및 술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실이다.
덧붙이는 글 |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의 판공비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혈세가 일부기자들의 식사비등으로 지출되는 것은 언론개혁운동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각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등이 나서 자치단체장들의 판공비내역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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