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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사회적 재난 참사 때마다 “피해자 지원과 보상에 세금을 쓰지 말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스스로를 시민이 아니라 시장행위자-소비자로만 보는 사람은 각자도생과 약육강식 논리를 내면화하기 쉽다.

ⓒ참여사회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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