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기소, 유해용 1심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2020년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