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선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2월 26일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내놨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입구의 현판. 2015.2.26
ⓒ연합뉴스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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