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가석방과 사면복권 구별해야"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가석방과 사면복권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대통의 고유권한인 사면복권 제도는 왕정시대의 어떤 유산으로 내려온 것이고,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고, 특혜 시비 가능성도 있다"라며 "그래서 이 제도는 굉장 신중하게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유성호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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