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해외 출장 중 정당해산청구서에 찍힌 국새와 대통령 서명
오늘(5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리한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청구를 심의하였다. 국무회의 이후, 바로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정당해산청구서엔 국새와 대통령 서명이 기재되어있다.
ⓒ연합뉴스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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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