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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퍼블릭시티즌' 보고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공공정책과 복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왔다고 분석한다. 이 제도는 급조된 기업들에게도 정부와 동일한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천연자원, 환경보호, 국민보건 등의 공공정책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공익을 위해 기업을 규제하려는 정부능력이 심각히 위축되기에 이르렀다.

ⓒPublic Citizen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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