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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지난 6월 UN인권이사회에 보고 채택된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보고서. 이 보고서에서 프랑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UN이 1992년부터 수차례 국가보안법, 특히 7조(고무찬양)에 대해서 심각하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국제기준에 맞게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렸음을 밝히며, 2011년 다시 MB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번에도 모르쇠이다.

ⓒ김행수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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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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