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교사 해임 위법"
1심(행정법원)에 이어 지난 14일, 2심(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일제고사 거부 교사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진은 작년 행정법원 앞에서 해직 교사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김도균20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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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생활법률상식사전> <판결 vs 판결> 등/ 강의(인권위, 도서관, 구청, 도청, 대학에서 생활법률 정보인권 강의) / 방송 (KBS 라디오 경제로통일로 고정출연 등) /2009년, 2011년 올해의 뉴스게릴라. jundorap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