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재판은 피고인에게 유리할까
국민참여재판은, 지금까지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일반 형사재판보다 무죄율이 높고 양형에도 불리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진은 배심재판이 열리고 있는 법정의 모습.
ⓒ대법원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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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법원공무원(각종 강의, 출간, 기고)
책<생활법률상식사전> <판결 vs 판결> 등/ 강의(인권위, 도서관, 구청, 도청, 대학에서 생활법률 정보인권 강의) / 방송 (KBS 라디오 경제로통일로 고정출연 등) /2009년, 2011년 올해의 뉴스게릴라. jundorap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