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 및 학연, 혈연, 지연에 의한 선택이 아닌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으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유권자들의 빠른 이해를 위해 현안별로 나뉘어 후보들의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보도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올바른 판단으로 진정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참 봉사자를 선택해주길 바란다.[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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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호의 보령지역이 위치한 구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홍성 구역은 해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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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만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양관광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어패류의 산란장 및 수산자원 보전에 필요한 해역을 중심으로 1978년 지정됐다.

하지만 40여 년이 지난 현재 어패류의 산란장 및 서식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어민들이 어업을 이용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천혜의 관광자원인 바다를 이용한 관광지 조성 등 지역개발과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서해안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후보들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 단계적으로 지정구역을 해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 후보는 "논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지정구역을 해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수만에서 홍성군 지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천수만AB지구 방조제가 생기면서 수산생물의 서식처이자 산란장이었던 갯벌이 감소하고, 오염정화와 자연재해 저감 기능을 상실했다"며 "수온 상승으로 양식장 피해가 증가하고, 해수유속 약화와 퇴적이 증가함에 따라 어패류 생산량도 감소 추세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홍성군은 해양 전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요 개발에서 제외된 반면 인접한 보령시는 해역 대부분이 미지정,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며 "물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조사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도 함께 필요하다. 하지만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보호구역 내 개발행위는 제한되어 그동안 군은 많은 제한을 받아왔기에 개발 의견을 단계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호2번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군민 생활 불편, 신속히 제도 개선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신속히 개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천수만의 경우도 지금까지 지나치게 과도한 면적이 보호구역에 묶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었고 지역 개발에 장애를 초래했다. 바다는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터전이지만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천수만 수산자원의 활용과 지속적으로 수산자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된 보호·관리·활용에 대한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라며 "수자원관리법에서 할 수 있는 행위만 규정된 것을 할 수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자원 활용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후보들과의 1문1답이다.

■ 홍주포커스 - 어민 소득감소·지역개발 걸림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방안은?

▲양승조 후보 - "저는 논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지정구역을 해제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천수만에서 홍성군 지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은 1978년입니다. 그러나 이후 천수만AB지구 방조제가 생기면서 수산생물의 서식처이자 산란장이었던 갯벌이 감소하고, 오염정화와 자연재해 저감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양식장 피해가 증가하고, 해수유속 약화와 퇴적이 증가함에 따라 어패류 생산량도 감소 추세입니다. 특히 홍성군은 해양 전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요 개발에서 제외된 반면 인접한 보령시는 해역 대부분이 미지정,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물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조사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도 함께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보호구역 내 개발행위는 제한되기에 그동안 군은 많은 제한을 받아왔기에 개발 의견을 단계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승규 후보 -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군민 생활 불편, 신속히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신속히 개혁하겠다는 의사 밝혔습니다.

천수만의 경우도 지금까지 지나치게 과도한 면적이 보호구역에 묶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었고 지역 개발에 장애를 초래했습니다.

바다는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터전이지만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천수만 수산자원의 활용과 지속적으로 수산자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된 보호· 관리· 활용에 대한 제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수자원관리법에서 할 수 있는 행위만 규정된 것을 할 수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자원 활용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