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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2024기후총선프로젝트 기후에너지 정책협약 신우용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좌),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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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2024기후총선프로젝트 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2024기후총선프로젝트 정책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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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3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지속가능한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IRA 법안 제정 등 총 13개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포함된 13개 기후에너지 정책에는 ▲시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 ▲도로, 주차장 등 일정 규모 이상 유휴부지 태양광 설치 의무화 ▲기후재난 약자를 위한 안전관리 정책 및 공공돌봄 예산 확대 ▲안전한 일터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탄소중립도시숲 및 도시공원일몰제 지원 확대,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개정,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활성화, ▲탈석탄법 제정 및 정의로운전환 로드맵 수립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30%로 재상향, ▲한국형 IRA 법안 제정 ▲산업 부문 효율 강화를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배출권거래법 개정을 통한 기후대응기금 예산 7조 원 이상 확보 등이다. 

협약식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의 신우용 사무총장은 "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가장 최우선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제안한 13개 정책 의제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현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은 "기후위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협약을 맺은 정책들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다른 정당들과도 22대에서 중점 추진되어야 하는 주요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