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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내년도 예산안 중 부적정한 예산에 선출직(군의원, 도의원)공무원의 재량사업비가 대부분이다. 선출직이다보니 사실상 주민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한 채 선심성 예산을 배정하게 되는 것이다.
ⓒ 이은주	관련사진보기

 
홍성군의회가 홍성군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선출직의 선심성 예산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성군은 2024년 본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8410억 원을 편성해 군 의회에 제출했다. 군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동력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 정부 및 도 정책과 연계한 재정투자를 위해 세입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용록 군수는 "불안정한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산안을 담기 위해 고심했다"라며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과 선심성 예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 등이 수두룩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명확한 계획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의 홍성역사 콘텐츠 제작비 1500만 원과 홍보전산담당관의 사각지대 없는 안전홍성 캠페인 제작비 2000만 원, 홍성전통시장 벽화개선 2500만 원 등이 거론됐다. 

이중 홍성역사 콘텐츠 제작비 1500만 원은 홍성의 역사 스토리를 샌드아트로 표현하고 영상으로 제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문병오 의원은 "어떤 주안점을 두고 홍성을 알리겠다는 것인가? 홍성을 알리겠다면 전체를 알리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역사인물, 남당항, 용봉산? 명확한 주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인 경제정책과의 홍성전통시장 벽화개선 2500만 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선경 의원은 "벽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다. 영구화 아니면 끊임없이 보수해야 한다"며 "더욱이 개인 주차장에 군비를 투입해 벽화를 그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책과의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8000만 원(도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과 소상공인 노후환경개선 및 브랜드 강화 지원 1억 원(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역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편성된 예산이라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사업내용을 보면 군수 공약사업이었던 가업승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이다"라고 지적했다.

사각지대 없는 안전홍성 캠페인 영상 제작 2000만 원 예산도 차라리 군민 안전을 위해 시설물 설치가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군비 1000만 원이 투입되는 뉴스타트 지원사업은 교정시설 수용자 및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돕겠다는 것이지만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

문화관광과의 홍성사투리 경연대회 1000만 원은 사라져가는 지역 고유의 홍성사투리 보존과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지만 김은미 의원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으로는 교육체육과의 볼링협회와 탁구협회의 훈련비 지원사업이 거론됐다. 군은 내년에 볼링협회 훈련지원에 1400만 원과 탁구협회 훈련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했다.

최선경 의원은 "관내 34개 협회가 있는데 볼링과 탁구협회만 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한번 지원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기획감사담당관의 지역대 성인학습자 지원비 1200만 원을 계상한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이다. 군은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 성인학습자의 식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타 대학 성인학습자들에게 자칫 특혜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문화관광과의 홍성군립 국악관현악단 차량구입비 3000만 원의 예산도 4개의 군립예술단 중 국악관현악단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정희 의원은 "4개의 군립예술단이 있는데 염려스럽다. 한곳에만 차를 사준다는 것은 의구심이 든다. 차라리 문화재단에 하나를 줘서 함께 이용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선심성 일회성 예산으로는 문화관광과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좌진 장군 평전 발간사업비 3000만 원(도비1500, 군비 1500)과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 지원 4000만 원(도비 2000, 군비 2000), 홍성군 읍면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5000만 원(도비 2500, 군비 2500), 제2회 홍성 전국가요제 5000만 원 (도비 2500, 군비 2500), 내포 혁신도시와 함께하는 전국 주부가요제 4000만 원(도비 2000, 군비 2000) 등이다.

최선경 의원은 "평전 1000권을 발간해 관내 학교에 배포한다는데 초중고 아이들의 이해도와 배경지식 없이 무작정 제작하면 효과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동안 만화책과 애니매이션 등 여러 가지 사업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평전이라는 말이 초등학생과는 거리가 멀고 중고등학생들도 읽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성군 읍면 문학콘텐츠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 의원은 "지난해에도 만들었다. 홍성군에 치적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산학협력단을 위한 사업인지.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만들어진 것을 확산해서 구심점을 삼아야 한다. 사업비가 5000만 원이다. 먹고사는 문제가 달린 중소기업 홍보 책자 만드는 데 달랑 600만 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가요제가 두 개나 된다. 새우젓 축제 주부가요제까지 포함하면 가요제가 3개다. 차라리 다 합쳐서 홍주천년 대표가요제 만들어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 선택과 집중으로 실적과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최선경 의원은 "정부 긴축재정으로 사회복지 및 SOC사업 예산도 줄인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회성 단발사업과 긴급하지 않은 예산편성이 많다. 현안사업(의원재량사업비)이라도 내년에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원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에 대해 지적하고 질타하기에 앞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맞춰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라도 반드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원재량사업비는 의원 개개인의 돈이 아닌 군민들이 낸 세금이다. 주민숙원사업비라는 명목하에 암묵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이를 견제할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2024년 본예산안은 제300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오는 18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