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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를 포함한 교육관련단체로 구성된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전교조를 포함한 교육관련단체로 구성된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 범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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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자
교육관련 단체들이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아래 범국민연대)'를 결성, 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범국민연대 소속단체인 전교조 울산지부도 1일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화 정책은 학부모,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학계 등 모든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정책"이라며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절한 의견수렴 과정이 없는 즉흥적인 정책 시행"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즉흥적인 정책이라는 이유로 현재 유치원 현황을 들었다. 울산은 사립 유치원 외 국공립으로 12개의 단설유치원과 93개의 병설유치원이 있다.

이들은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내에 있어 현재 점심시간에는 만3세에서 만5세의 유아들이 초등학생들보다 먼저 식사를 하러 급식실로 가는데, (그 시간이) 말 그대로 전쟁이다"라며 "유치원 아이들에게 급식실은 다소 먼 거리고, 식단도 고춧가루를 조금 덜 넣거나 간장을 조금 줄이는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격차가 걱정이라면 초등입학 연령을 낮출 것이 아니라 단설유치원을 늘려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초등입학 연령이 1년 낮아진다는 것은 모든 초등학교에 유치원 과정 1년을 두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고 되물었다.

따라서 전교조 울산지부는 "교육만큼 오랜 기간 숙고해서 시행해야 하는 정책은 없는만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이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정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성과 국가책임을 확립하는 것이 '공정한 교육 출발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범국민연대는 덧붙여 '유아들의 삶과 성장을 단지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종속시키는 반교육적인 정책 당장 폐기', '학부모의 혼란을 야기하고 유아교육·보육계를 고사시키는 만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 철회', '교육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학부모, 교원, 학생 등 교육 주체의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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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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