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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 42개 시민·교원단체 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만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기자회견 및 집회’에 참석해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 추진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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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유아들은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하나, 유아들은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만5세 입학제는 아이들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철회하라."
손혜숙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한유협) 회장(경인여대 교수)이 무대 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낮 32도 열기로 역시 땀범벅이 된 교사와 학부모 700여 명이 무대 아래에서 일제히 "지금 당장 철회하라"는 구호를 따라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떠난 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등 45개 단체가 모인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만5세 유아 초등취학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지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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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교원단체 “20분도 앉아 있기 힘든 아이들, 만5세 조기 취학하는 게 정말 교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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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7월 29일 윤 대통령이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면서 "2022년 어느 날 하루 만에 교육부장관의 보고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대한민국 학제가 개편되는 기가 막히는 광경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범국민연대는 "장관의 보고가 결론이 되고, '조속한 시행'이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마침표를 찍으면서 교육주체를 배제하는 식의 정책 강행은 헌법이 정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만5세 입학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그 이유로 범국민연대는 "국민들 중 누구도 교육격차의 근본 원인을 초등 입학 연령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진정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만5세를 초등학교 체제로 '구출'하기보다는 공평한 영유아 교육과 보육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은 아이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울 것이고,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단정했다.
참석자들은 "만5세 초등취학 철회하라", "탁상공론 졸속행정 학제개편 반대!!"란 손팻말을 일제히 들고 다음과 같은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방구뽕 어린이해방군 총사령관이 외친 구호와 비슷한 것이다.
"나중에 행복한 어린이는 없다. 영유아 행복한 권리 지금 당장 보장하라!"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이전 정부 유은혜 장관 시절에는 온라인 수업 결정도 8번에 걸쳐 교원단체 공식 회의를 가졌다"면서 "그런데 박순애 장관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학제 개편에서 교원단체나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단 한 마디 협의도 없었다. 밀실 밀어붙이기를 보면서 어이가 없다"고 혀를 찼다. 정한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이번 일은 박근혜 정부 몰락을 불러온 제2의 국정교과서 사태"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번 일은 박근혜 몰락 불러온 제2 국정교과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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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 42개 시민·교원단체 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만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기자회견 및 집회’에 참석해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 추진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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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쯤 기자회견을 마친 교사노조연맹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집회를 이어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도 오는 2일부터 서울시교육청 등지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집회 참석인원이 당초 신고한 450명보다 많은 600여 명으로 불어나자 경찰은 행사 중간에 저지선을 치고 교사와 학부모들의 집회 참석을 막기도 했다. 이에 따라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경찰 저지선 밖 전쟁기념관 길섶 주변에 모여 멀리에서 집회에 참여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일제히 불렀다. '독도는 우리 땅' 노랫말을 바꾼 '노가바'다.
"만5세 유아가 초등학생이라니, 억지로 보내면 정말 곤란해. 그 누가 아무리 몰아붙인다 해도 만5세는 유아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