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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내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의 인력·시설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노인 요양보험 혜택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통해 실현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을 뜻하며, 재가노인복지는 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 보호 등 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강원도청이 지난 2월 수집한 자료를 보면 도내 노인복지시설은 총 520개다. 사회복지시설 267개소와 재가장기요양기관 253개소를 합친 숫자다. 도내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수는 넘쳐나는 상황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267개소의 정원은 3천 명이지만,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수는 9천 명, 3배를 넘어서고 있다.

민간에서 관리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53개소의 정원은 700명 남짓이지만 이용하는 인원은 7천 명에 달한다.

정원을 훨씬 초과하는 인원을 감당하는 것 자체로도 인력 부족을 예상할 수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는 모자람이 없다. 도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 인원은 6213명,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은 7590명이 존재한다. 이들이 각각 9천 명, 7천 명 시니어들을 담당하고 있으니 겉으로는 인력 수급이 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통계 수집 자체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실제 인력 부족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정부 관리를 받지 않는 민간 기관의 경우 한 명의 보호사가 목욕·방문간호 등 여러 업무를 할 경우, 이를 중복해 취합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제 종사자 수를 알 수 없다. 이들 중복된 종사자의 수를 제외하면 훨씬 적은 종사자가 7천 명에 달하는 인원을 담당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인력 부족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원금마저 중단됐다. 도에 따르면 정부가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보조금은 지원이 되지만, 민간 운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이용료 보조금은 유사한 지원정책, 예산 낭비 등의 이유로 올해부터 중단됐다. 다만 18개 시군 중 4개 시군에서는 도청과는 별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2020 대국민 종합요구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분야는 사회복지(51.9%)로 나타났고, 보건의료가 46.5%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은퇴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에서 '의료비 지원' 항목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3일 '110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이 중 노인복지에 관한 항목은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등이다.

오는 6월 1일 선거를 앞둔 강원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으로 어르신 무료버스, 독거노인 지원, 일자리 제공, 보훈수당 인상, 국립보훈병원 유치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 국가 정책도, 도지사의 지역 정책도 노인복지서비스의 시설·인력 확충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등장할 노인복지정책의 실체가 무엇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이난초 대학생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대학생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스쿨 뉴스플랫폼 한림미디어랩 The H(www.hallymmedialab.com)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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