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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세 속에 수도권 집중화가 가중되면서 지방대학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역대 정부에서 지방대학 정책들을 내놓았으나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윤석열 정부도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국정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한 현장 반응을 포함하여 새 정책들을 2회에 걸쳐 면밀히 살펴보기로 한다.  

<글 싣는 순서>
1. 쇠퇴 일로의 지방대학 현주소
2. 새 정부 교육 정책 진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전체 입학자 수는 2010년 38만 1천여 명에서 2020년 32만 9천여 명으로 13.6%나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고교 졸업자 수가 63만 3천여 명에서 50만여 명으로 21.0% 대폭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여파가 두드러진다. 전국 입학자 수 감소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울산으로 10년 새 17.9%가 감소했다.

학령인구·대학 입학생 감소세는 지속됐지만, 서울·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오히려 대학 입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2021년 기준 만 18세 학령인구는 47만 6천 명 정도로 대학 입학정원(49만 2천 명)보다 적다. 신입생 모집 미달사태가 속출했는데, 그중 90% 지방대학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이어지면서 대학 교육 현실의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대학 구조 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대학 평가를 통해 하위권에 속하는 대학의 정원 감축을 강제하고, 정부 재정 지원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 대학 입학 정원 자체를 감소시켰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대학 구조 조정이 대학 서열화와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며 정부 개입을 줄이려는 입장을 취했다. 재정지원 체제는 유지했지만 정원 감축 규모와 방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것이 그 한 예이다.

미묘한 차이에도 이전 정부의 정책들은 지방대학의 '자생'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다. 실력과 콘텐츠가 있는 대학이 살아남으라는 것. 명목적으로는 부정하기 힘든 논리인데 현실에서는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격차 확대, 수도권 쏠림 강화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지방대 소멸은 사회 문제
  
지방대학 소멸 인식 간이 설문조사 결과
 지방대학 소멸 인식 간이 설문조사 결과
ⓒ 한림미디어랩 The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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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랩 뉴스팀은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해 강원·충청 등 5개 지역 지방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방대학 재학생으로서 지방대학 소멸 문제를 직접적으로 체감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46.7%로 다수를 차지했고, '아니다'는 26.7%에 그쳤다.

'지방대학 소멸 문제가 해결돼야 할 사회문제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77.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잘하는 대학만 살리는 구도 하에 진행 중인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격차 확대와 수도권 쏠림을 자유 교육시장의 자연현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방대생들은 왜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것일까. 가장 많은 응답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취업에서의 어려움(58.1%)'에서 찾고 있었다.

서울권 대학교에 비해 부족한 학·석·박사 교과 과정(32.4%), 지방 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의 협력과 지역 인재 양성 부족(30.5%)이 뒤를 이었다. 앞의 두 이유는 지방대학에 다니는 것 자체로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것이라면, 세 번째는 지방대학에 제공되는 공적 지원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자리 수도권에 집중, 누가 지방대 가겠나"
 
지방대학 소멸 위기 인식 조사 결과
 지방대학 소멸 위기 인식 조사 결과
ⓒ 한림미디어랩 The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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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에 재학 중인 박아무개(24)씨는 "수도권에 많은 정부 기관과 기업이 몰려있지 않냐"며 "모든 인프라와 일자리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누가 지방대에 가려 하겠냐"고 말했다.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고등학생들의 인식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강원·충청 등 5개 시·도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53명에 진학하려는 대학의 지역을 물어보니, 응답자의 83%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라고 답했다. 지방대학을 선택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79.2%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현 고교생들의 지방대 기피 현상이 확인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고등교육 관련 국정과제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을 내세웠다. 대학 규제 개혁으로 획일적인 대학 평가를 중단하고, 학사제도 유연화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 인재 투자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으로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새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안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맥락 하에서 '이제는 지방대학시대'라는 교육 모토를 어떻게 실현해낼 수 있을지, 두 번째 기사에서 다루기로 한다. 짚어볼 새 정부 주요 정책 항목은 지방대 지원을 위한 지자체 자율성·책무성 강화, 산·관·학 협력과 지역 맞춤형 인재 확보, 학사제도 유연화 등이다.

덧붙이는 글 | 권대근·진광찬·최민준 대학생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대학생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스쿨 뉴스플랫폼 한림미디어랩 The H(www.hallymmedialab.com)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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