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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부산시당이 21일 부산시의회에서 정치개혁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기득권 양당 체제 극복해야"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부산시당이 21일 부산시의회에서 정치개혁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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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부산시당은 21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다당제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지방선거가 코앞인 상황인데도 선거구 획정이 미뤄져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였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은 한목소리로 "지난해 12월 1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함에도 거대 양당이 대통령 선거를 핑계로 이를 미룬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대선이 끝난 마당에 더이상 직무유기는 안 되며, 신속하게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에 돌입하라"고 요구했다.

"더는 기득권 양당 독점 정치 안 돼"

이날 진보정당의 입장은 '최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압축된다.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기초의회 무용론 여론을 전하며 "이는 기득권 양당 독점 정치가 빚어낸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 정개특위도 국민의힘 때문에 무산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으로 부산시의회가 최종안을 기다리고 있어선 안 된다"면서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시의회가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행동을 나서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이러한 의견을 부산시의회에 직접 전달한 진보정당들은 앞으로 다당제를 위한 선거연대도 본격화한다. 박원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6.1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은 단일 후보로 힘을 모아갈 것"이라며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기로 했고, 30일 출범식을 연다"라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및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개특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획정 지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성민, 강대식, 정점식, 조해진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및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개특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획정 지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성민, 강대식, 정점식, 조해진 의원.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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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제도의 변화는 여야 모두가 언급한 사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제안에 민주당은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했고, 당선인이 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국민통합을 주장했다. 선거 막판 단일화로 대선 후보에서 사퇴했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양당정치 타파를 역설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다당제를 통해 기득권 정치를 깨야 한다고 외쳐왔다.

그런데도 실질적인 개혁은 더딘 상황이다. 그 첫 단추인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은 아직도 안갯속이다. 법정시한은 수개월이나 지났고, 중앙선관위가 요청한 합의 기한(3월 18일)도 넘어섰다.

이날부터 이틀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재가동됐으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결과는 알 수 없다. 민주당은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고, 4인 이상 선출 땐 선거구를 분할 가능토록 규정한 '쪼개기' 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확대와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으로 맞서는 상황이다. 부산시의회는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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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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