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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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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미국이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에 선수단은 보내지만 외교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미국은 외교적 보이콧하는 이유로 중국의 인권 문제를 내세웠다. 그러자 일부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들 또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이다. 청와대는 앞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대국 사이에 낀 상황에서 한국은 결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9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으로 올림픽에서의 종전선언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많다.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견을 듣고자 지난 17일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과 전화 연결해 한반도 상황과 내년 전망까지 들어 보았다. 다음은 정 센터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얽혀있는 미중 관계 보여줘"

- 지난 7일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고 미국 동맹국들의 외교적 보이콧도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외교적 보이콧을 한다는 건데 이게 과거 미소 냉전 시기의 전면 보이콧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죠. 선수단까지 안 보내는 건 아니고 외교적 보이콧을 한다는 게, 질서 유지 하는 건 하되 중국에 불만을 어필하는 고도의 전략인 것 같은데요. 그게 경제가 서로 얽혀 있고 지금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미중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중국에 인권 문제 등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고 계속 가겠단 의지를 미국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
ⓒ 정대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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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중국에 지닌 불만은 뭘까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1970년대부터 약 50년 동안 중국에 투자를 해온 거예요. 그때는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서 중국과 손잡은 거긴 하지만, 중국과 손 잡고 특히 90년대에 중국의 경제 개방을 도와주면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경제 질서 국제 질서 안에 안착하고 함께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거라고 미국은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그 판단과 희망과는 달리 2000년대 이후에 중국의 경제력이 상승하고 정치적 영향력도 더욱더 강화하고 하면서 미국과 G2 관계 경쟁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죠. 한마디로 속았다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 미국은 외교적 보이콧의 이유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과연 이유가 그것 때문만일까요?
"인권 문제가 명분인 것은,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겠죠. 하지만 미국 외교에 있어서 인권이라는 건 언제나 중요한 가치 기준이었죠. 그래서 그 가치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향후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도덕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인권 외교를 계속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성은 바뀌지 않고 아마 계속 지속될 겁니다."

- 지금 보면 미국의 동맹국들이 외교적 보이콧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커질까요?
"가까운 동맹국들 정도 수준에서 그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10개국 안팎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들이 빈곤국이나 최약체 국가들이 아니라 아마 다 미국과 함께 손을 잡는 강대국들일 겁니다. 그래서 숫자는 적어도 상징적인 영향력이나 파급력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관련해 보도하는 CNN 뉴스화면 갈무리.
 미국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관련해 보도하는 CNN 뉴스화면 갈무리.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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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올림픽 정신을 심각하게 모욕하고, 14억 중국 인민에 대한 무례한 도발"이라며 "전 세계가 미국의 반중 노선과 위선을 분명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하던데요.
"자기네 잔치가 벌어지는데 고춧가루를 뿌리는 격이니까 중국 입장에서야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서구식 기준과 달리 중국식 기준이라는 게 다르다는 걸 좀 보주면서 공격 하고 그런 식의 서로 다른 기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경쟁 양상들 그런 것들은 앞으로 또 계속 격화가 될 것으로 보여요."

- 그럼 인권의 기준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지 아니면 중국 인권에 문제가 있나요?
"중국 인권 상황은 보편적 인권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죠. 거기서 표현의 자유 문제나 결사의 자유,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고 인권의 기준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관념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은 자기들만의 스탠다드를 세우고 싶어 할 텐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는 인권 관념에는 좀 반하는 것 아닌가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 보이콧이 막판에 바뀔 수도 있을까요?
"막판에 무슨 중국과 미국의 물밑 협상과 대타결이 있으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현재로는 바뀔 가능성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시진핑 체제를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내년도 당대회 등 통해서 더 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체제가 공고해지는 상황을 후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타격을 주기 위해서 외교적 보이콧 결정을 미리 한 거고 자신들의 우방국들의 세 결집을 하는 상황인데요. 이걸 쉽게 접을 수 있기에는 조금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네요."

- 중요한 건 한국이죠. 일단 청와대는 외교적 보이콧 검토 안 한다고 했지만, 강대국의 눈치도 봐야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 공식 입장에 따르면 미국이 이걸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황도 아니고 설사 미국 입장에서 개별 국가들한테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냉전적 방식의 외교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우리한테는 조금 다른 명분이, 역대 올림픽 정신과 평화 정신을 이어간다고 하는 특수성이 있죠. 일단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도 중국이 부총리급의 인사들을 대표단으로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통상의 올림픽 대표단 보내는 것처럼 문체부 장관이 가거나 그 정도 통상의 수준에서 기본적인 수준을 넘지 않는 정도로 우리도 진행한다는 정도로 익스큐즈(양해)를 구하는 게 지금은 방법인 것 같아요."

- 만약 미국이 우리에게도 보이콧 요구를 한다면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의 특수성을 좀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중국이 먼저 한국에 외교적 보이콧을 할 명분을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제공해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펼쳐지면 모를까, 그런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미국이 요구해서 우리가 따른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미국도 우리나 일본이 처해 있는 지정학적인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외교적 보이콧 이 국면을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얼마큼 많은 나라가 참가하느냐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외교적 보이콧 국면으로 내년 2월까지 끌고 가면서 중국의 리더십에 타격을 주는 게 실질적인 목표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적 보이콧에 실제 참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란 생각은 합니다."
 
17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회사 영상이 나오고 있다. 2021.12.17
 17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회사 영상이 나오고 있다. 2021.12.17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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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으로 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종전선언 자체가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종전선언 제안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마지막 제안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될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적인 과제 중의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 제안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사그라지고 의미하다고 평가 절하할 건 아니고요.

이게 종전선언 플러스로 다른 북미 대화 촉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한 차기 정부의 과제로 더 큰 숙제가 좀 남게 되는 것인데 그 출발선 기준점을 우리 정부 스스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후퇴시키는 것보다 어쨌든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이 카드가 있다고 하는 출발선을 이정표를 좀 남겨놓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다음 정부 넘어갈 때까지 좀 해줘야 될 마지막 과제인 거죠."

-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게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중재자 역할은 잘했다고 보시나요.
"지금 결실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2018년~2019년 하노이까지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갔던 건 어느 정부에서도 못했던 것들이죠. 그건 분명한 성과예요. 그것까지 평가 절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거 자체는 굉장히 잘했고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결국, 북미가 서로 지금 입장이 안 맞아 정체가 되고 코로나가 오면서 관계가 경색되고 지금 멈춰 있는 거기는 한데 2018년도 성과 자체를 우리가 다 평가 절하하고 아무것도 안 됐다고 이야기하기엔 아직은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 2018년 성과라고 하셨는데, 눈에 띄는 결과가 있나요?
"결과는 지금 잘 안 보이기 때문인 건데, 과거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싱가포르 공동선언 등이 그 결과물이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바이든 행정부도 6.12 북미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거부터 지금 북미 관계를 시작하고 있어요. 만약 그런 이정표나 출발선이 없었으면 2005년 9.19공동성명이나 아주 옛날로 또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이정표와 출발점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걸 결과물로 봐야 되는 거죠."

- 미국 재무부는 지난 10일(현지 시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 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잖아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대북 제재인데, 이게 북미 또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남북관계 자체에 크게 중대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북한만 딱 찍어서 제재 했다면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일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재할 때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미얀마 방글라데시도 같이 함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폐막식 날 인권 외교의 성과, 지속성을 강조하는 연장선에서 같이 함께 인권 관련 제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인권 외교의 중요성 자신들이 얼마큼 이거를 일관되게 앞으로도 이야기할 건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의 나왔던 제재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당장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계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올해 없었잖아요. 내년엔 있을까요?
"아마 작년 패턴이랑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12월 말에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을 예고해 놨는데 거기서 한 3일 정도 계속 각 부문별 2021년 사업을 총화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제를 제시하고 하는 게 며칠 동안 이어질 것 같아요. 그게 신년사를 대신하는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패턴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있죠."

- 그럼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신년사가 보통 한 3분의 2가량이 다 사실은 북한의 국내 문제예요. 특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첫째 해인 2021년도에 사업 성과들 아주 세세하게 평가하고 문제점이 뭔지를 분석하고 그걸 당 핵심 간부들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되겠죠. 대외 문제가 한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차지할 건데, 그것도 원론적인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정말로 대화를 원한다면 대화할 상황을 먼저 조성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올해 밝혔던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가 돼 있고 '선 대 선, 강 대 강'으로 가겠다라는 기조가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 '미국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오로지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나가보겠다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나가는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 그러면 내년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3월 대선 이후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중대 변수가 되겠죠.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그때부터 또 새로운 판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고 북한이 먼저 비핵화 먼저 해야 우리도 대화에 응할 수 있겠다는 입장을 가진 후보가 만약에 당선됐다면 지금의 대화 경색 국면은 계속 그냥 이어질 것 같습니다."

덧붙이는 글 | WBC 복지TV 전북방송에도 중복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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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너뷰'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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