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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거제 반값아파트 환수 시민연대가 반값아파트 사업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사업시행사인 평산산업 대표이사 A씨와 변광용 거제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8일 오전 거제 반값아파트 환수 시민연대가 반값아파트 사업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사업시행사인 평산산업 대표이사 A씨와 변광용 거제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미디어 경남N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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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반값아파트 환수 시민연대'가 사업시행사인 평산산업 대표이사 A씨와 변광용 거제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반값아파트(일명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수익금 환수를 촉구하는 '거제 반값아파트 환수 시민연대'는 18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산산업 과 변광용 거제시장, 박명균 전 거제시 부시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죄로 검찰(통영지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창원지검 통영지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환수 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값아파트 특혜의혹을 밝히고 부당이득금은 즉시 반납하라고 촉구하면서 평산산업과 거제시는 시민들께 사과하고 성실하게 검찰수사를 받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10%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으나 사업비를 부풀리기 등의 편법으로 수익률을 낮춰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거제시는 인허가에서부터 준공과 정산까지 공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오전 열린 거제 반값아파트 환수 시민연대의 평산산업 대표이사 A씨와 변광용 거제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 모습.
 18일 오전 열린 거제 반값아파트 환수 시민연대의 평산산업 대표이사 A씨와 변광용 거제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 모습.
ⓒ 미디어 경남N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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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후 시민 모금을 통해서라도 정확한 투입사업비와 수익률 등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토지매입비는 310억 원이 전부이고 이후 증액된 것은 없으며, 학교용지 매입비는 48억 원이 맞으나 그중 57.04%는 평산산업이, 42.96%는 한양건설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것만해도 차익이 64억 원"이라고 했다.

또 "이런 내용은 거제시가 간단하게 등기부등록부만 열람해도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거제시가 공범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업 허가과정과 관련 특혜문제 및 의혹, 2018년 협약서를 거제시에 손해가 되도록 변경해 준 의혹, 평산건설의 사업비 부풀리기와 거래내역 그리고 편법과 수많은 진실은폐 시도 의혹, 반값아파트에 대한 인‧허가부터 거제시 공무원들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업체와 유착 의혹" 등 네가지로 고발 요지를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평산산업 대표이사 A씨와 변광용 거제시장, 박명균 전 거제시 부시장, 박원석 거제시 도시계획과장 등 총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산산업 대표 A씨는 사업 관련 개발이익금 정산 결과에 따라 10% 초과시 환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거제시에 손해를 끼치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변광용 거제시장과 박원석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이익금 정산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으며, 개발이익금 환급을 포기한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기획관인 박명균 전 부시장은 2018년 6월 부시장 재임 당시 평산산업과의 협약서 변경 과정에 개입해 시행사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고 거제시에 손해를 끼치는 업무상 배임 등의 의혹이 있다는 혐의다.

이와 관련 거제시는 지난 9월9일 반값아파트 의혹 해소를 위해 거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앞서 거제시의회도 지난 7월부터 특위(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자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노재하 의원))를 구성해 연말까지 기한으로 관련 감사를 진행중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거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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