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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 '3080+ 공공개발'을 둘러싸고 상가 소유주들이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인천 제물포 "3080+ 공공개발"을 둘러싸고 상가 소유주들이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신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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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분양권요? 그림의 떡이에요. 바로 옆 동네 1층 상가가 평당 8000만 원인데 예상 보상가는 2000만 원이에요. 4배나 비싼 걸 무슨 수로 들어가요. 지원도 안바라요. 제발 우리 여기서 장사하게 그냥 내버려두면 좋겠어요."

인천 제물포 '3080+ 공공개발' 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A씨의 절규다.

A씨와 같은 구도심 지역 상가 소유자들은 "정부의 개발정책이 주택공급에 집중돼 기존 주민들의 생존권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7월 말 상가 소유주를 주축으로 발족한 '제물포 공공개발 주민대책위원회'는 "재개발에 앞서 기존 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주민 의견수렴 없이 정부에서 기습 발표한 4차 공공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기존에 입점하려던 병원 등 점포들도 계약 취소하고 있어 점점 공실이 늘고 있다"며 "이런 갑작스러운 사업 추진, 대책 없는 밀어붙이기에 짧지 않은 사업기간 동안 생계를 걱정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곧 철거될 상가에 누가 임대를 들어와서 인테리어비를 들여 장사를 하려 하겠나"라며 "그러다보니 공실은 늘고 임대 수입은 줄고, 작은 상가 하나 있다고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우리보고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2.4대책 발표 후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이 수정되고, 점점 주민에 불리해지는 등 정책에 일관성도, 형평성도 없다"며 "예를 들어, 초기에는 양도세를 감면해 주겠다더니 이제와서는 이연(기한 연장)으로 말을 바꿔 나중에 받겠다고 한다. 그러면 되레 세액은 더 높아지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재개발은 안된다. 기존 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 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린 땅 위에 세워진 집에서 과연 새로운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도시공사(iH공사) 관계자는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iH공사의 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 사업 추진 여부도 주민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며 난감함을 토로했다.

특히, 보상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iH공사에서 단 한번도 보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바 없다. 어디서 확정적인 금액이 나왔는지 알 수 없다"며 "보상과 관련해 iH공사의 일관된 입장은 오는 9월 21일 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이후 나오는 세부 사항을 토대로 보상팀에서 검토한 후에 설명회 등을 통해 알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지구 지정, 확정 고시,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야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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