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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서일준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무총리에게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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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그룹간 기업결합에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부정적인 의사를 처음으로 내비쳤다.
김 총리의 이같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의사 표명은 지난 23일 서일준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정부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조선산업 몰락의 단초가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대우조선해양 매각 절차 무산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김부겸 총리에게 현재 논의 중인 EU 기업결합심사에 관해 "기업결합심사 지연으로 기한이 두 차례 연장되면서 대우가 수주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면서 "세계 조선산업의 초호황기임을 감안해 세 번째 연장보다 결렬 선언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한 옳은 결정"이라고 다그쳤다.
또 "대우조선과 한국조선해양의 합병은 '빅3'를 '빅2'로 만들어서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국조선해양을 '슈퍼 빅1' 독과점 체제로 만드는 것"이라며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지, 정부는 노를 꺾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부겸 총리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안 하는게 낫다. 이런 조건으로는 우리 조선업의 장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공식답변으로는 처음으로 대우 매각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한 것. 이어 김 총리는 "제시해 주신 수치로만 보면 '슈퍼 빅1' 독과점 기업이 맞는 것 같다. 시장 독점 문제가 나올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답변을 두고 서일준 의원 측은, EU 집행위에서 요구한 LNG운반선 독과점 우려 해소방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 김 총리가 동의하면서 사실상 대우와 현중그룹 간 기업결합에 부정적 의사를 처음으로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남과 부산에 밀집한 1200여개 기자재 업체들의 경우 그간 대우와 삼성에 주로 납품해온 거래처가 거의 정해져 있었는데 대우가 현중에 매각되면 이 고급인력들이 대거 중국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고, 결국 세계시장에서 기술력으로 버텨온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바다가 있는 한 조선업은 존재한다. 더욱 발전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껏 그래왔듯, 대한민국의 영원한 핵심산업으로 조선업을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한다.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합병 무산을 선언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거제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