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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릉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발표하는 이강훈 실행위원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창릉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1.1.21 ryousant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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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여 평을 신도시 지정 이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3주가 지났다. LH 직원의 투기 의혹은 순식간에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고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기자회견을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해 LH 투기 의혹을 제기한 사람 중 한 명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를 지난 16일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기자회견 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최대 이슈가 될 것을 예상하셨나요?

"처음에 땅 투기 의혹 제보를 받았을 때 저희가 한 필지만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논의하면서 명단이 많냐 정도만 얘기하다가 조금 더 해보자고 얘기해서 주변 필지를 넓혀서 조사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큰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광명 시흥 신도시 택지 지정 발표하는 그날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LH 명단 일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확실한지 확인하기 위해 좀 더 조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변 지역까지 좀 더 넓혔던 겁니다. 이렇게 이슈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라는 건 저희가 처음부터 예상했던 거예요."

- 제보를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제보를 받았을 때 깜짝 놀랐고요. 제보를 받고 나서 이거를 이 상태에서 바로 공개할 건가 아니면 제보를 가지고 좀 더 검증해서 정확하게 한 다음에 공개할 건가 이 논의를 좀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 필지 가지고 발표하는 거보다 여러 필지에서 정확하게 이런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고서 문제제기 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거래금액이 1백억 원이 좀 안 된 거예요. 저희는 '와, 이 사람들이 그냥 간덩이가 부었구나' 했죠. 그래서 이거는 꼭 문제제기를 하면 사회적으로 파장이 어마마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

- 왜 언론이 아니라 참여연대에 제보했을까요?

"글쎄요. 제보자가 처음에 제보한 건 민변이에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죠. 민변은 주로 변호사가 모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조사라든지 언론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활동가들이 붙어 있는 조직이 아니라서 활동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참여연대와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민변에 왔던 제보에 참여연대까지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왜 언론에 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보한 분이 언론 기관에서 이걸 폭발력 있게 하지 못할 거로 생각하고 민변으로 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저희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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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농지를 이용한 투기 세력들의 활동이 확인됐다”며 37건의 투기 의심 사례를 공개했다. 사진 중앙에 앉은 이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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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일탈 아닌 집단적인 문제"

-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고 봤어요. 왜냐면 한두 명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떼를 지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우리가 조사한 사람 상당수가 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근무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대략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나의 금융기관을 이용했고 서로서로 연결 연결해서 소개해 주고 소개해 주고 그런 방식 아니었을까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의 지역 본부 그 부서의 집단적인 문제였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었어요. "

- 검증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검증을 직접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부동산등기부에 나온 거래정보를 정확하게 대조를 해봤죠. 대조하면서 거래에서 나타나는 특징,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아서 샀다거나, 한 사람이 몰아서 대출받고 다른 사람 여러 명이 지분을 취득했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1000㎡ 이상 지분 쪼개기 같은 것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농지를 지분 쪼개기 하는 양상에다 묘목 심어 놓은 것도 대충 비슷하고 이러니까 나타나는 양상들이 거의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 요거 뭐 알고 한 거구나' 했죠. 북시흥농협에서 한꺼번에 대출을 받았죠. 농협 직원들이 LH 직원인지 알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농협 대출받을 때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장 같은 건 대출받는 사람들한테 확인하니까요. 결국 특정 금융 기관 하나를 모두 같이 이용했다는 것. 또 나타나는 거는 거래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같이했다는 것. 그 다음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같은 지역 직장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거나 보상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유달리 많았다는 걸 매개로 검토하다 보니까 다 연결된 사람들이 아닐까 했죠. 그래서 제가 일단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직장 문화였죠."

- 내부 정보 활용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굳이 내부 정부가 없어도 투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내부 정보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처벌 관련되어선 중요한데요. 실제는 이분들이 꼭 내부정보만 이용해서 이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들은 풍월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신 스스로 식견으로 필지 투자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가능했을 거라고 보여요. 다만 경우에 따라 잘못 하다 보면 돈을 장기간 묶어둘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최대한 정보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해충돌 방지법, 3~4월 중에 통과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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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회는 3월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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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이해충돌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꾸준히 나오는 거 같은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왜 안 되겠어요?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서 자기가 불리하게 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겠죠. 국회의원들요. 그동안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분만 관심 있고 실제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안 된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 해를 걸쳐서 똑같은 문제들을 계속 오랫동안 참여연대에서 제기하고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하자고 오랫동안 요청을 했는데 안 된 거는 그 문제죠. 지금 정부가 몰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 또 튀어나오잖아요."

-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3월에 통과시키겠다고 한 건데 늦어도 4월에는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잘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만들고 끝이 아니고 법을 만들어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잘 만든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업무상 비밀로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정보, 미공개정보 개념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좁아요. 처음에 문제제기한 분들 입장에서는 업무상 비밀로 너무 좁히지 말고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면 거기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정보라고 보고 그걸 위반했을 때는 처벌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실을 회피하거나 그런 행위를 했을 때 형사 처벌하겠다는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직기강 관련돼서 LH 직원이나 국토교통부 직원 등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계속적으로 부동산 거래하는데 어떤 신고 의무를 부과 해서 그걸 신고하게 하고 이걸 검증해서 위반하면 처벌하는 구조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마 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3월 아니면 4월 중에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농지법 위반이에요. 농지에 대한 투기가 심하거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일탈한 공직자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실제 신도시에서 농지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부재지주들이에요. 거기 살지 않아요. 그런 토지들이 많아요. 부재지주들은 당연히 토지가격이 빨리 오르길 바라겠죠. 그러니까 농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철저하게 개혁을 해야죠. 취득뿐만이 아니고 소유제도 자체에 대해서 먼저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농지를 너무 비농업인이 쉽게 취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절차적으로 취득 부분만 통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농지를 비농업인이 쉽게 취득하게 해 놓고서 '너 농사 짓니 안 짓니'라는 거로 계속 꼬투리 잡겠다는 태도면 국민들이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농지는 분명히 비농업인한테 사게 해 놓고서 이익은 보지 말라니까요. 그런 거 잘 안 지켜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지를 애초에 취득하지 못 하게 하거나 또는 취득하더라도 투기적 이익 환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게끔, 그래서 농지와 관련된 소유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서 비농업인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 그중에서 전업농에 농지를 집중시키고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농지를 좀 저렴하게 가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야 산업적으로 생산성이 있지 않겠어요? 농지가 너무 비싸요. 그 농지 제값에 돈 주고 사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 이익 환수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익 환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또는 공공주택법 위반 관련해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포함해 어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해서 이런 것들을 거래에 이용하는 것이나, 그게 아니면 제3자에게 이것을 사용해 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 이를 위반해 이런 거래행위가 있을 때는 그 받은 수입금 또는 회피한 그 손해액의 3배 내지 5배 정도를 벌금으로 병과하자는 차원에서 형사벌로 논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처벌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는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농지법 같은 걸 위반했어요. 그런 경우 농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형사적인 처분을 추진하면서 농지법 위반이 되면 보상을 제한하는 거죠."

-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 같아요.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는 건 명확해요. 부패 범죄나 경제 범죄, 지금 정해져 있는 그 범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건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정부가 합의한 내용이에요.

이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 의도에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고,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 민주당에서 특검과 함께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주장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선거 시기니까 처음에는 정치적 선명성을 위해 제시한 것으로 보았는데요, 국회에서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하였다고 하므로 이제는 어떻게 실행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이 부분을 조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특검 및 국회의 전수 조사를 어떤 기구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서로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검은 향후 논의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뭔가요?

"우선 당연히 수사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라든지 농지법 개선, 투기이익의 환수 등 제도적 개혁을 좀 철저하게 진행하는 거로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