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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문동 더샵블루시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포스코건설과 하자 협상을 추진 중이며,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준비 중이다.
 상문동 더샵블루시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포스코건설과 하자 협상을 추진 중이며,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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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2년이 상문동 더샵블루시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가 시공사 ㈜포스코건설과 하자 협상을 추진하면서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집단소송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시 상문동 더샵블루시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는 시공사 ㈜포스코건설과 아파트 준공 2년차 하자 협상을 추진 중이며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대표회는 준공(2017년 10월27일) 2년차 세대별, 공용부분별 하자진단보고서를 지난해 10월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통보한 후 오는 5월 이후 하자보수 협상을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표회는 협상 준비와 별도로 합의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각 세대주로부터 협상권과 소송권을 위임받는 채권동의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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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입주자 대표는 "소송보다는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전략이다. 소송의 경우 몇 년을 끌어 소송금을 받더라도 기간과 노력 대비 실익이 적다"며 "접수된 하자에 대해 시공사 측이 최대한 마무리지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조건이다"고 정리했다.

아파트관리실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의 경우 하자 소송에 들어가 승소금을 받았으나 변호사 승소비, 각종 부대비용을 지급해야 해 세대가 받은 승소금은 십만여원 정도로 미미했다"며 "입주자대표들과 회의를 통한 결과 소송기간에는 하자보 수가 올 스톱돼 혼란이 초래되고, 향후 승소금으로 하자보수 시 실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최대한 합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관리소 관계자는 기존 접수된 하자와 4월 중 추가 하자 분을 확인해서 향후 시공사측과 합의에 들어가 밀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접수하기 시작한 소송동의서 접수는 오는 13일까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대표회는 만에 하나 하자 소송으로 가 승소할 경우, 채권양도세대수의 지분에 의해 승소금이 결정되며 채권양도를 하지 않은 세대는 승소금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또 전체 세대 중 채권양도를 한 비율로 승소금이 책정된다. 예를 들어 법원 감정 결과 인정된 하자보수비가 10억이고 채권양도 제출비율이 50%라면 5억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현재 법무 법인 '로원'이 아파트 관리실에서 후불 계약으로 입주자로부터 채권위임 동의 접수 작업을 수행 중이며 대표회는 향후 해당 용역비를 시공사 측에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집합건물관리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아파트 등)준공 이후 2년, 3년, 5년, 10년 단위별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별로 요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의 대상은 달라진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거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거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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