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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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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한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비상한 경제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곧바로 가동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경제·금융 상황 특별점검회의에서도 "메르스·사스와는 비교가 안되는 비상경제시국이다"라며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한 바 있다(관련 기사 : 긴박한 문 대통령 "비교가 안되는 비상경제시국").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한국 경제의 실물과 금융부문에 충격을 주는 '복합적 경제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1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에 복합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날(16일) 한국은행은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낮췄다. 국내 기준금리가 0%대로 인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 장기화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의 상황은 금융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라며 "소비·생산활동까지 마비되며 수요와 공급 모두 위축되고 있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복합위기 양상이다"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심각한 것은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이며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인적 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다,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시국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다"라며 "코로나19와 전쟁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방역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맡고, 경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챙기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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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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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신속 과감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며 전례없는 대책 마련, 취약한 개인.기업 우선 지원 등을 당부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전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라며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라며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감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말한 문 대통령은 "32조 원 규모의 종합대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라며 "특단의 지원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며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라며 "또한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필요한 유동성 공급 적기에 이뤄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위기관리에 한 치의 방심도 없어야 하겠다"라며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우선적 조치를 통해 경기기반이 와해되거나 더 큰 사태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면서 대대적인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며 "세계적으로도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 데 역량 집중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