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이 국회의원 특권은 폐지하고 국민 권한은 확대할 '국회의원 특권폐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만 국민발안위원을 모집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구)은 30일 민중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중당이 추진 중인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의 중간성과를 보고하고, 국회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민중당은 지난달 20일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국회의원 특권폐지 국민발안위원 모집을 진행해왔다.

김종훈 의원은 기자회견 앞머리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듯,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는 국회의원에게 맡겨두면 해낼 수 없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진짜 특권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로잡을지 법안 마련부터 통과까지 국민들과 함께하자고 생각했다"고 발안위원 모집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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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과 예비후보들이 민중당 국회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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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지역에서 활동을 벌여온 최나영 공동운동본부장은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전국에서 1만 7천여 명의 국민이 발안위원이 되어주셨다"며 "민중당은 10만 특권폐지 국민발안위원을 모집해 의견을 경청한 뒤, 2월 말부터 현장‧동네 발안위원 주민간담회를 열어 법안을 구체화하고 3월 15일 국회에서 최종 심의회의를 열어 법안을 완성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경기안산 단원갑 지역에서 출사표를 던진 김동우 민중당 예비후보는 "세월호 특별법을 위해 600만 명 국민이 서명과 청원을 모았지만 국회는 빈껍데기 법안을 통과시키며 민의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회상하며 "그런 국회에 주민들은 '쓰레기'라고 욕하신다. 그 절절한 마음을 담아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반드시 실현해내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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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과 예비후보들이 국회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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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중당은 "민중당의 국회개혁 기준은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 앞에 특권도 재산도 내려놓는 국회 ▲국민 상식에 반하는 정치악습 근절 ▲거대양당 특권 폐지 ▲직접 정치제도와 모든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 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세부 공약으로는 ▲국회의원 백지신탁제 강화 ▲면책·불체포특권 제한 ▲국민의견대로 국회의원 세비 결정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을 제출했다.

김은진 부산남구을 예비후보는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민중당은 어렵고 복잡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가치와 상식에 반하는 모든 특권과 관행을 거부하는 진짜 진보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완 민중당 비례후보 출마자는 "민중당은 국회개혁을 공약하기 전에 국민들과 함께 국회개혁을 위한 실천에 먼저 나섰다. 각 정당들이 얼굴 단장을 할 때, 민중당은 아래로부터 주권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을 택했다"고 강조하며 "공약만 있고, 행동 없는 정당들은 촛불시대와 어울리지 않는다. 누가 진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국회를 만들 적임자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에서 '국회특권 폐지' 발안위원을 모집하고 있는 민중당 최나영(서울 노원갑), 전진희(서울 서대문갑), 강진희(울산 북구), 조남애(울산 남구을), 김은진(부산 남구을), 김진주(부산 사하을), 김동우(안산 단원갑), 정혜경(경남 창원), 김기완(비례후보출마자) 후보가 참석했다.

 

민중당 국회개혁 공약

1, 국민 앞에 특권도 재산도 내려놓는 국회 △ 국회의원 백지신탁제 강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 국민의견 경청으로 국회의원 세비 결정 △ 면책·불체포 특권 악용을 저지 2.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정치악습 근절 △ 권위주의 국회문화 낡은 관행 폐기 △ 재보선 원인 정당 후보공천 금지 및 선거비용 국고환수 △ 대통령 사면권 제한 3. 거대 양당 특권 폐지 △ 교섭단체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 운영위 권한을 강화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선 4. 국민이 주인 되는 직접 정치제도와 모든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 국민소환제(해고할 권리) △ 국민발안제 △ 국민투표제 도입 △선거일 유급 휴무일을 전면 시행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보장 △16세 선거권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