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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기자회견 2018년 8월 31일 서울시 중구 정동 프란치코교육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실천남측위원회 성원들이 기자회견 중에 손팻말을 들고 “남북 철도 연결 방해, 주권침해다. 남북관계 가로막는 대북제재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장면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기자회견 2018년 8월 31일 서울시 중구 정동 프란치코교육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실천남측위원회 성원들이 기자회견 중에 손팻말을 들고 “남북 철도 연결 방해, 주권침해다. 남북관계 가로막는 대북제재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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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한겨레>는 "남쪽 열차를 신의주까지 운행하며 북쪽 철도 구간의 상태를 남북이 함께 점검하려던 계획이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일단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3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창복 의장, 아래 남측위원회)는 서울시 중구 정동 소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철도 연결 방해, 명백한 주권침해다, 남북관계 발전 가로막는 주권침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기자회견 2018년 8월 31일 서울시 중구 정동 프란치코교육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실천남측위원회 기자회견 중에 사단법인 평화철도 공동대표 이장희 전 대한국제법협회장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대북제재를 중단하라”는 주제로 발언하고 있는 장면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기자회견 2018년 8월 31일 서울시 중구 정동 프란치코교육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실천남측위원회 기자회견 중에 사단법인 평화철도 공동대표 이장희 전 대한국제법협회장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대북제재를 중단하라”는 주제로 발언하고 있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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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남측위원회 성원들은 "남북 열차 시범운행과 철도 점검이 유엔군 사령부 불허로 무산됐다. 남북은 지난 23일 서울역에서 6량의 열차를 출발케 해 신의주역까지 운행하며 철도 구간을 점검하려던 계획을 세웠으나 군사분계선 통과를 담당하는 유엔사는 이를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유엔사의 승인권은 한국군의 통보로 대신해 왔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번 유엔사의 불허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 시범운행과 철도 점검 계획을 불허한 것은 사실상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미국의 반대 의사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측위원회는 "남북철도 연결은 4.27 판문점 선언은 물론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부터 남북이 수차례 합의하고 시행해온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축사에서 철도 연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다. 끊어진 철도를 다시 잇는 것은 민족의 분단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남북의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조치"라고 짚었다. 이어 "온 국민의 열망에 따른다면 지금 당장 열차운행이 시작되어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측위원회는 "유엔사의 이 같은 (군사분계선 통과 불허) 조치는 향후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비롯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을 잇는 모든 교류와 협력사업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평했다. 곧이어 "우리 땅에서, 우리가 서로 오가는 철길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은 그 어느 나라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유엔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은 남북철도 연결에 관한 불허 조치를 철회하고 남북 간 문제에 개입하고 훼방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끝으로 남측위원회는 "하루빨리 남북철도 공동점검을 비롯해 남북 간 철도연결사업이 시작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북제재 해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와 미국에 촉구했다.

6.16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기자회견 2018년 8월 31일 서울시 중구 정동 프란치코교육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실천남측위원회 성원들이 기자회견을 끝내기에 앞서 남북철도 연결을 방해하는 것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는 장면
▲ 6.16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기자회견 2018년 8월 31일 서울시 중구 정동 프란치코교육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실천남측위원회 성원들이 기자회견을 끝내기에 앞서 남북철도 연결을 방해하는 것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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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8월 30일 남북 철길 중 경원선·금강산선 복원 및 연결 범국민 참여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단법인 평화철도(권영길 상임공동대표, 아래 평화철도)는 "미국은 유엔사 앞세워 남북철도 연결·현대화 가로막는 '주권침해'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유엔군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만큼 철도 점검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하고,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통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려는 남과 북의 노력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반대와 방해는 4.27판문점선언을 반대하는 것이자, 6.12싱가포르성명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평화철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2018년 8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 평화철도 권영길 상임공동대표, KNCC 화해통일위원장인 나핵집 (사)평화철도 공동대표, YMCA 평화통일위원장 노정선 (사)평화철도 공동대표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가로막는 대북제재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장면
▲ (사)평화철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2018년 8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 평화철도 권영길 상임공동대표, KNCC 화해통일위원장인 나핵집 (사)평화철도 공동대표, YMCA 평화통일위원장 노정선 (사)평화철도 공동대표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가로막는 대북제재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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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날 전국철도노동조합(강철 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지난 6월 열린 남북 철도 현대화를 위한 분과회담에서도 대북제재로 인해 착공 일정도 잡지 못한 답답한 상황에서 유엔사의 승인 거부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절실한 바람을 짓밟는 행위"라면서 "이번 남북 선로 공동점검은 판문점 선언 합의 내용일 뿐 아니라 대북제재 사안도 아니다. 따라서 65년간 끊어진 철길을 잇기 위한 철도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염원에 어깃장을 놓는 유엔사의 행위는 몹시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전국철도노동조합 성명 전문이다.

유엔사의 남북철도 공동점검 불허는 판문점선언을 짓밟은 주권침해다.

남쪽 열차를 신의주까지 운행하며 북쪽 철도 구간의 선로를 남북이 함께 점검하려던 계획이 29일 유엔군사령부의 승인 거부로 무산됐다.

지난 6월 열린 남북 철도 현대화를 위한 분과회담에서도 대북제재로 인해 착공 일정도 잡지 못한 답답한 상황에서, 유엔사의 승인 거부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절실한 바람을 짓밟는 행위이자 '주권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남북 정상은 역사적인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평화의 새 봄을 맞이했다. 남과 북은 지난 시절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사가 통상 한국군의 통보만으로 승인이 됐던 관행을 뒤집고 통보 시한을 트집 잡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번 남북 선로 공동점검은 판문점 선언 합의 내용일 뿐 아니라 대북제재 사안도 아니다. 따라서 65년간 끊어진 철길을 잇기 위한 철도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염원에 어깃장을 놓는 유엔사의 행위는 몹시 유감이다.

한반도의 운명 앞에 몇 번의 부침 있을 수는 있지만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는 막을 수 없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철도공동체를 향해 철도노동자들은 국민과 함께 달려나갈 것이다.

평화 잇는 남북철도 연결로 판문점선언 실현하자.
남북철도 연결 방해하는 대북제재 즉각 해제하라.

2018. 8. 30.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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