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출입문 위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오른손에 천칭저울을 글고 왼손에는 법전을 안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출입문 위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오른손에 천칭저울을 글고 왼손에는 법전을 안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대법원은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 98개를 공개했습니다. 기자들에게 98개 파일을 압축해 메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에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 단장을 맡았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법원 구성원, 언론 기관, 국민들로부터 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파일 90개를 비롯한 파일 410개 전부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는 특별조사단이 조사 과정에서 추출한 파일을 전부 공개하는 것이 좋은 측면도 있겠으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별조사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건 관계자들 PC에서 추출한 파일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조사 과정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로 지적된 파일은 모두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파일은 지난 25일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90개의 파일과 제목만 공개돼 여러 의혹이 제기됐던 세월호 사건 배당 관련 문건 등 5개 파일,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은 3개 파일 등 총 98개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 모두 '비실명 처리'된 상태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법원행정처의 문서 파일 전체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두 공개합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일부 언론사의 파일 전체 공개에 "관련 파일을 송부한 것은 보도의 편의를 위한 것인바, 각 언론사에서는 원문 파일 게시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에게 원본 그대로의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문건은 아래 첨부파일(압축파일 형태)을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98개 파일 공개] 보고서 미인용 추가 공개 파일 8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98개 파일 공개] 보고서 인용 파일 2개(복구 불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98개 파일 공개] 보고서 인용 파일 88개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전국언론노조 오마이뉴스지부장. 차이가 차별을 만들지 않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