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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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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소비자를 호도해 쉬운 대출을 부추기는, 부당한 광고나 권유는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는 "우리 경제에 만연해 있는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빚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영세 취약계층 중에서 경제활동 의지가 강한 이들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최 위원장은 "장기소액 연체채권은 적극적으로 정리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빠른 재기를 돕겠다"며 "카드수수료, 고금리 부담도 줄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돕겠다"고 언급했다.
"빚 권하는 폐습 사라져야...일자리 늘리는 생산적 금융 추진"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빚 확대로 단기 호황을 유도하는 '소비적 금융'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자리 늘리기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빌릴 수 있도록 한 박근혜 정부 정책이, 내수진작 효과보다는 부작용만 일으켰다는 점에 대해 꼬집은 것이다. 지난 정부 경제팀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대출가능 한도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완화했었고, 그 결과 가계 빚은 급증했다.
또 최 위원장은 "중소·벤처 등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책금융부터 일자리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로 개편하고, 이를 민간은행 등으로 점차 확산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언급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구를 소개했다. 이어 그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생각하는 '올바른 금융'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평등한 금융', '공정한 금융', '금융의 정의로운 결과' 등의 금융철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 취임사 언급하며 '평등·공정한 금융, 정의로운 결과' 강조더불어 그는 금융업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T)과의 융합을 통해 핀테크와 같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업 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최 위원장은 '안정적인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이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총체적상환능력평가시스템(DSR) 구축 등을 통해 금융회사 여신심사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부동산, 복지체계 등 구조적 요인들과 연관이 깊은 만큼 범 정부적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직원들을 향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금융 수요자의 애로사항을 진지하게 듣고, 중소·벤처·창업기업들과 소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금융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금융 수요자와 직접 소통하는 것이 금융당국이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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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 조선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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