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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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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소비자를 호도해 쉬운 대출을 부추기는, 부당한 광고나 권유는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는 "우리 경제에 만연해 있는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빚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영세 취약계층 중에서 경제활동 의지가 강한 이들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최 위원장은 "장기소액 연체채권은 적극적으로 정리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빠른 재기를 돕겠다"며 "카드수수료, 고금리 부담도 줄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돕겠다"고 언급했다.

"빚 권하는 폐습 사라져야...일자리 늘리는 생산적 금융 추진"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빚 확대로 단기 호황을 유도하는 '소비적 금융'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자리 늘리기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빌릴 수 있도록 한 박근혜 정부 정책이, 내수진작 효과보다는 부작용만 일으켰다는 점에 대해 꼬집은 것이다. 지난 정부 경제팀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대출가능 한도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완화했었고, 그 결과 가계 빚은 급증했다.

또 최 위원장은 "중소·벤처 등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책금융부터 일자리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로 개편하고, 이를 민간은행 등으로 점차 확산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언급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구를 소개했다. 이어 그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생각하는 '올바른 금융'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평등한 금융', '공정한 금융', '금융의 정의로운 결과' 등의 금융철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 취임사 언급하며 '평등·공정한 금융, 정의로운 결과' 강조

더불어 그는 금융업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T)과의 융합을 통해 핀테크와 같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업 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최 위원장은 '안정적인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이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총체적상환능력평가시스템(DSR) 구축 등을 통해 금융회사 여신심사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부동산, 복지체계 등 구조적 요인들과 연관이 깊은 만큼 범 정부적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직원들을 향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금융 수요자의 애로사항을 진지하게 듣고, 중소·벤처·창업기업들과 소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금융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금융 수요자와 직접 소통하는 것이 금융당국이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자"고 당부했다.

19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조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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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최종구,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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