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을 훼손하는 졸렬한 교원성과급제는 빨리 폐지해야 한다."(서울 신일중)"교사 간의 갈등과 위화감만 조장하는 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서울 장월초)"학교의 협력 문화를 파괴하는 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서울 원당초)교장, 교감, 교사 모두 '성과급 폐지' 줄줄이 합의이것은 특정 교원단체의 학교별 회의 결과가 아니다. 위 내용은 학교 교장, 교감, 교사 전체가 참여한 교원전체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서울지역 초중고 가운데 많은 학교가 여러 교육문제 중에서 '성과급 폐지'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서울교육 상상톡'을 벌인 결과다. 서울지역 학교들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상상톡 제안방'에 올린 학교 공식 토론 결과를 수합해 직접 따져본 결과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학교별로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 않은 채 미래교육에 대한 제안과 해법을 담은 상상톡 토론을 벌이고,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고 있다.
17일 현재 서울지역 초중고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상상톡 토론 결과는 모두 77개(확인할 수 없는 비공개 결과는 제외)였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주제는 성과급제 폐지였다.
전체 31개교가 이 문제를 안건으로 올려 토론했는데, 전면 폐지에 합의한 곳은 모두 29개교였다. 나머지 학교들도 안건으로만 올리지 않았을 뿐 상당수가 성과급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동작초는 결과보고서에 "교사 집단은 업무의 특성상 서로 협력·토의하는 개방적인 문화로 가야하는데 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성과급"이라면서 "매년 성과급 기준표 작성 때마다 애써 이룩한 협조적인 문화를 파탄으로 몰아간다"고 적었다.
서울 자운초는 "과정에 치중해야 하는 교육에 성과급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면서 "성과급제 폐지에 모든 선생님들이 동의했다"고 명시했다. 신일중 교원들도 "교사간의 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나누는 것은 권력자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상상톡 내용을 분석해 내년부터 교육청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용하고, 국가교육정책에 대한 것은 교육부나 앞으로 만들 국가교육회의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교조 "성과급제 폐지에 10만5000여 교사가 서명"한편, 이날 전교조는 3656개교에서 8만7085명이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1458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날 이 단체가 함께 공개한 성과급제 폐지에 서명한 교사 수는 10만4767명이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교사 간 협력을 저해하는 개인성과급은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면서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로 세우려면 성과급이라는 걸림돌을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단체인 한국교총도 지난 12일 국정기획자문위에 차등성과급제 폐지 요구 등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이날 하윤수 회장은 "차등성과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당시 동의한 바 있다"면서 "성과급 대신 수당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만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