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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YWCA 성인지 모니터단 13명이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본회의, 상임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감시활동을 펼쳐 의정활동에 문제점과 성과를 평가해 주목을 받고 있다.

안양YWCA 성인지 모니터단 13명이 6월12일부터 26일까지 본회의, 상임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감시활동을 펼쳐 의정활동에 문제점과 성과를 평가했다.
▲ 안양YWCA 의정 모니터링 안양YWCA 성인지 모니터단 13명이 6월12일부터 26일까지 본회의, 상임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감시활동을 펼쳐 의정활동에 문제점과 성과를 평가했다.
ⓒ 박숭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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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니터단 활동은 2016년 안양시 성인지예산서, 결산서, 2017년 안양시 성인지예산서의 작성현황과 성평등효과를 분석해 사업이 주민들에게 성평등하게 수혜되도록 제안하기 위해 기획됐다. 안양YWCA는 이번 활동을 정리해 제도개선안, 사업개선안 등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안하는 보고회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들은 예결위 진행중 발견된 문제로 ▲ 일부 시의원들은 결산심의과정에서 예산검토보다 공무원 질타하는 내용이 많았다 ▲ 질의내용이나 심의과정에서 성평등관점이나 성인지 관점의 질문은 없었다 ▲ 자료요구를 너무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의원도 있었다 ▲ 평상시 자료요구로 사업검토를 미리하고 질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정회 후 속회 때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 지역구 관리에 신경을 쓰는 요청도 있었다 ▲ 질의에 따른 서면자료 요청 후 검토하는지 검토했으면 추가 질의나 답변은 받고 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지 확인이 안 되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나선 송현주 위원장의 심의결과 조치요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기도했다.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은 ▲ 주민자치위원 위촉기준 마련(통일된 규정) ▲ 성인지결산서 작성시 전문가 컨설팅지원, 공무원 교육 강화요구, 의회에서의 결산서 심의검토에 민관협력활동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 요구 ▲ 안양시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관리 규정 마련 ▲ 대기오염 측정기 설치, 알림판 설치, 환경오염 대책 마련 ▲ 복지사각지대 개선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장애인관련 사업비로 활용, 기금마련 ▲ 안양문화예술재단, 문화원 관련 문제 대책 강구 ▲ 추경사업 예산 이월하지 않도록 사업집행 명확화 ▲ 2030 안양시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청사 등에 공시 ▲ 재건축,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피해없도록 조치 ▲ 제2안양부흥 소통창구 설치 등 13가지다.

안양YWCA 이규숙 팀장은 "올해 예결위 활동에서 의원들이 남녀 성별분리통계의 필요성과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료를 요구하길 기대했으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질의나 요구는 보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예결위 활동결과보고에서 송현주 위원장이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산서의 결과원인 분석을 성인지적으로 하라는 요구와 민간 전문가들의 컨설팅 지원을 체계화하라는 요구, 의회에서 민관협력(젠더거버넌스) 구축이 되도록 의회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것을 보고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3년간의 모니터단 활동에 보람도 느꼈다"고 밝혔다.


태그:#성인지 예산, #안양YWCA, #의정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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