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참석하며 회의실로 들어가던 중 명찰을 받고 있다. 전국 법원에서 선정한 판사 '대표자' 100여명은 이날 사법연수원에서 사법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사안을 조사한 법원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루자의 책임 규명,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방지 개선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전국 각지에서 모인 판사 100명이 대법원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아래 법관회의·의장 이성복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첫 회의를 열어 추가조사 시행을 의결했다. 간사인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쯤 취재진에게 "여러 가지 의혹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 법관회의는 추가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최한돈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현안조사 소위원회(아래 조사소위)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경향신문> 등은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법원 내 학술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저지하려 했고, 이 지시를 받은 A판사가 항의하며 사표를 냈다고 보도했다.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런데 조사위원회는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행동은 있었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어정쩡한 결과를 내놨고 '부실조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동시에 법관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자 양 대법원장은 4월 17일 수용 뜻을 밝혔다(관련 기사 : '법원발 블랙리스트 사건' 마침내 입 연 대법원장).

이날 법관회의는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 이후 8년 만에 열린 자리였다.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회의 참석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지낸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부터 지난 2월 새로 법복을 입은 차기현 서울중앙지법 판사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서로 '판사'라고만 부르며 열띤 비공개 토론을 벌였다.

종일 격론이 오고간 끝에 법관회의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조사하기로 결론냈다. 이들은 조사소위를 구성하는 한편 대법원장에게 조사권한 위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법관회의 조사소위가 입회한 상태에서 법원행정처가 관련자들의 업무용 컴퓨터․저장매체를 보전하는 등 원활한 조사를 지원해달라고 의결했다.

하지만 법관회의가 법원조직법 등에 근거규정이 없는 임시기구인 만큼 양 대법원장이 이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송 부장판사는 "구속력 있는 의결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전국 법관 100명이 모여서 의결했다고 하면 (양 대법원장도) 그 무게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관회의는 이와 관련해 상설화․제도화도 논의 중이며 7월 24일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