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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여성의날 기념 행사 참석한 문재인-안철수-이재명-심상정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3회 한국여성대회’에서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평등 실현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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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보라색 장미(여성주의 상징)가 가장 아름다웠을까?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대선주자들의 '여심 공략 공약'이 쏟아졌다(관련 기사 : 야권 대선 주자들 드레스코드가 보라색인 이유). 남녀 동수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유리천장 깨기'는 기본이다. 여성들이 소위 '독박'을 쓰고 있는 출산 및 육아 부문에서도 부부와 국가가 짐을 나눠서 져야 한다고 내세웠다. 또한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을 계기로 이슈가 된 여성혐오 범죄의 처벌 방안도 나왔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거론된 공약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대선주자들이 내세운 여성 및 보육 공약을 정리했다. 여성 공약은 크게 ▲ 유리천장 깨기(여성채용 및 직업 활동) ▲ 차별금지법 ▲ 여성가족부 ▲ 범죄 처벌 강화 및 교육 등으로, 보육 공약은 크게 ▲ 출산휴가·육아휴직 ▲ 어린이집 ▲ 일·가정 양립 등으로 구분했다.

대상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등 의미 있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선주자와 유일한 여성 대선주자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로 한정했다(아래 직책 생략). 

[여성 공약] 성평등 내각에 입 모아, 일부 여성가족부 확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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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성평등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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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선주자들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성평등 내각'을 꾸리겠다며 각자의 계획을 내보였다. 각각 표현은 달랐지만, 대개 단기적으로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고 최종적으로 남녀 동수 내각을 꾸리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은 "단계적 남녀동수 내각 구성", 이재명은 "30%로 시작해 임기 내 양성평등 내각 구성, 안철수는 "내각의 여성 비율을 OECD 평균인 30%부터 시작", 심상정은 "성평등 내각 실현"을 내세웠다. 안희정은 내각을 따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공공부문 임원 비중을 30%로 확대, 이후 단계적 동수 지향"을 내세웠다.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일부 후보의 입장도 흥미롭다. 이재명·안철수·심상정은 현재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을 내세웠다. 이재명과 심상정은 '성평등부로', 안철수는 '성평등인권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특히 안철수는 성평등인권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기로 약속했다. 심상정은 성평등부 영역에 아동 문제를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성소수자 인권 문제와도 이어지는 차별금지법의 경우 이재명과 심상정만 제정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안희정·안철수는 시기상조이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래는 여성 공약을 네 개 범주(▲ 유리천장 깨기 ▲ 차별금지법 ▲ 여성가족부 ▲ 범죄 처벌 강화 및 교육)로 나눠 각 후보별 공약을 정리한 내용이다.

▲ 유리천장 깨기(여성채용 및 직업 활동)

- 문재인 : 블라인드 채용(입사 지원서에 성별 미표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여성고용 확대), 여성 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포상 및 조세감면), 성평등 승진제도 기업의 국가 지원, 단계적 남녀 동수 내각 구성,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 급여지급 보장, 두루누리사회보험(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

- 안희정 : 공공부문 임원 비중 30%로 확대(이후 단계적 동수 지향), 민간협치기구 여성 참여 확대, 젠더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 여성·시민사회 활동 발굴 및 활성화 지원, 여성취업지원 인프라 강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내실화, 여성노동자 노동인권 강화

- 이재명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보장, 여성 친화 일자리 우선 확대(공공 일자리 30만 개 중 복지·보육·보건 10만 명, 정규직 교원 4만 명, 상담사서·영양·보건교사 2만 명), 내각 및 기관장에 여성인재 적극 기용(30%로 시작해 임기 안 양성평등 내각 구성), 국무위원 및 고위공무원단 남녀 동수로 점진적 확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고위직 임원의 소수성 할당비율 30% 의무화

- 안철수 : 가사사용인(가정부·파출부·유모·집사 등)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감정노동자(콜센터 고객상담원·승무원·판매서비스 노동자 등) 치유상담비용 지원 및 산업재해 인정 범위 확대, 성평등 일터문화, 내각의 여성 비율을 OECD 평균인 30%부터 시작,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동일임금의 날 제정, 청년여성 디지털인재 플랫폼, 임산부 해고금지 기간 확대(현행 30일→90일), 비정규직 돌봄노동자 경력인정제 마련(요앙보호사·보육교사·간병인·장애인활동보조인·가사노동자)

- 심상정 : 성별 고용·임금 공시제(여성 고용 차별 및 경력 단절 문제 극복), 성평등 내각 실현, 여성공천 30% 권고→의무 변경, 공기업 여성 임원 늘리는 실질적 프로그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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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인재 컨퍼런스' 참석한 안희정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에 출마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월 21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4차혁명과 미래인재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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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 이재명 : 차별금지법 제정
- 심상정 : 차별금지법 제정

▲ 여성가족부

- 이재명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
- 안철수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전환, 장관은 부총리로 격상,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성평등위원회로 격상
- 심상정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아동문제까지 포함시켜 영역 확대)

▲ 범죄 처벌 강화 및 교육

- 문재인 : 친족·장애인 성폭력 가중처벌(아동·청소년보호법 제정), 공교육에 성평등·인권교육 포함
- 이재명 : 성인지적 관점에서 초중고 교육과정 전면 개선, 성평등 정규 교과, 교원 연수 프로그램
- 안철수 : 여성 폭력 대책 예산 확대, 여성폭력 1차 피해자 지원기관의 전문화,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기본법 제정, 디지털성범죄 아웃법, 지속적 괴롭힘 범죄(스토킹) 처벌법 제정, 초중고 성평등 인권감수성 교육 의무화(성평등 인권 통합교육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
- 심상정 : 가정폭력전과 공개제도(일명 클레어법),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디지털 성폭력 경찰청 업무 명시, 여성가족부 성폭력 업무에 온라인 포함, 불법영상물 감시체계 마련, 온라인 인권교육 본부 설립),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성폭력방지법·가족폭력방지법·성매매방지법 포괄, 여성폭력 범위를 데이트폭력·스토킹폭력·디지털폭력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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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평등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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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공약] 육아휴직 공통 관심사, 산후 100만원·성평등 개헌 누구?

후보들은 대체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노동자가 실질적 혜택을 받도록 기업에 당근과 채찍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는 자동 육아휴직제도", 안희정의 "소득 보장률 증대 및 혜택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부모보험 도입", 이재명의 "부당노동행위를 단속하는 1만 명 노동경찰" 공약이 눈에 띄었다. 안철수와 심상정은 공통적으로 "배우자(아빠) 출산유급휴가를 유급 3일에서 유급 30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린이집 역시 후보들의 공통 관심사였다. 문재인·안희정·이재명은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과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 "인근 직장 부모에게 개방하는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 확대"와 안희정의 "국공립에 준하는 지원을 받는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는 차별성을 보였다.

한편 이재명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모든 가정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원"을 거론했다. 안철수는 거시적 관점에서 "헌법 11조를 개정하는 성평등 개헌 추진"을 내세웠다.

아래는 보육 공약을 네 개 범주(출산휴가·육아휴직, 어린이집, 일·가정 양립, 기타)로 나눠 각 후보별 공약을 정리한 내용이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 문재인 : 육아휴직급여 인상, 자동 육아휴직 제도(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배우자 출산휴가의 유급휴일 확대

- 안희정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부모보험 도입(소득 보장률 증대 및 혜택 사각지대 문제 해소), 육아휴직 블랙기업의 정부 지원 원천 배제

- 이재명 : 남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대체율 40%→80%로 상향(100만 원 상한 폐지),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 1만 명 노동경찰(부당노동행위 단속)

- 안철수 : 남녀 모두 사용하는 성평등 육아휴직제, 육아휴직 중 초기 3개월 소득대체율 100% 확보, 배우자 출산휴가 5일→30일 확대(유급 출산휴가)

- 심상정 : 부부 출산휴가 1개월 의무제, 출산휴가 90일→12일 확대, 배우자 출산유급휴가를 유급 3일에서 유급 30일로 확대, 엄마아빠 육아휴직 3개월 의무할당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40%→60% 인상(상한 100만 원→150만 원), 육아휴직 기간 12개월→16개월 확대, 육아휴직 불이익 기업 처벌 강화, 가족친화인증기업 조달청 입찰시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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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한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성평등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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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 문재인 :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6%→30%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40%로 확대 
- 이재명 : 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0%로 확대, 직장 어린이집 의무화,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 확대(인근 직장 부모에 개방)
- 안희정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단기 30%, 중장기 50%까지), 보육취약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매입전환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국공립에 준하는 지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정부지원 확대, 직장 어린이집 10%까지 확충(설립 의무 기준을 남녀 불문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강화), 정부의 아이돌보미 인력 대폭 확충

▲ 일·가정 양립

- 문재인 : 유연근무제(초등 입학 전 아이를 둔 부모의 임금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정착
- 안희정 : 탄력근무제 도입 및 재택근무 확대
- 안철수 : 근로시간 단촉을 통한 돌봄시간 확보, 가족 돌봄 휴직 확대(90일→180일) 및 돌봄가족 휴직일 제정
- 심상정 : 유연근무제 제도화(맞벌이 부부 출퇴근 시간선택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조정(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 기타

- 이재명 : 모든 가정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적용(현재 둘째부터 인정), 아이사랑 주택(신생아 출산 시 저가에 10년 이상 임대주택 공급)
- 안철수 : 성평등 개헌 추진(헌법 11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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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한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대표가 성평등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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