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로 빚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서점가에는 헌법에 대한 책이 많고, 방송인 김제동씨는 거리에서 헌법을 줄줄 외우고 다닌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 모든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개헌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70년 헌정사에서 총 9차례 개헌이 있었다. 대부분의 개헌은 독재자의 권력 연장을 위한 개헌이었지 국민을 위한 개헌은 거의 없었다. 이런 때에 개헌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 출간되었다. 역사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심용환 역사&교육연구소 소장이 쓴 <헌법의 상상력>이다.
<헌법의 상상력>은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부터 9차례 개헌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헌법 사례까지 알기 쉽게 담고 있다.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지난달 28일 강남에 있는 교보타워 안 커피숍에서 심 소장을 만나 책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심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 <헌법의 상상력>이란 책이 출간된 지 10일 정도 지났어요. 주위에서 반응은 어떤가요?"읽은 분들이 너무 좋다고 하세요. 다만 저나 우리 사회가 현재 헌법을 이해하려고 하는 수준이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헌법을 깊이 있게 받아들일 준비는 안 된 것 같아요. 김제동씨가 나와서 줄줄 외우잖아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에 관심 가져 달라는 입장이에요."
- 헌법에 주목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촛불 혁명의 결과를 어떻게 끌고 가는 게 나은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촛불 혁명의 결과가 박근혜 탄핵, 이재용 구속, 그리고 문재인이냐 이재명이냐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넘어 더 멋진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설계도가 필요한 데 그것은 헌법이 아닐까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또 한편에서는 김종인, 손학규 등의 정치인은 본인이 살기 위한 계산적인 개헌 논의를 하잖아요. 그에 대한 반발심이 집필의 이유가 됐죠."
- 역사를 전공 하셨잖아요. 물론 헌법의 역사라고는 해도 법 전공자가 아니라서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당연하죠. 세상엔 근현대사를 잘 아는 역사 전문가로 알려졌지만 저는 대학 때부터 인문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우리 사회가 많이 갖춘다면 우리 역사가 많이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인문학 공부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역사에 국한되지 않고 두루 공부했던 게 그래도 책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 이 책에는 우리나라 헌법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이야기도 있던데."일단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웃음). 웃자고 한 얘기지만 본심이죠(웃음). <단박에 한국사>에서도 우리 역사를 중심에 놓았지만, 동아시아 속에서 우리 역사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헌법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발명품이 아니고 서양의 시민혁명을 통해 만든 발명품이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처럼 좋은 헌법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고 일본이나 칠레처럼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지만 잘 안 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헌법을 보면 훨씬 많은 통찰력을 얻지 않을까란 고민이 컸죠."
- 헌법을 공부하며 느끼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우리는 헌법 속에 살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몰라서 문제인 거죠. 파업과 집회를 예로 들어보죠.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으로 사람들을 잡아넣거나 괴롭힐 수는 있지만,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진 않잖아요. 파업도 마찬가지죠. 파업을 불법적으로 몰아갈 순 있지만, 파업을 아예 못하게는 못 해요. 왜냐면 헌법에 노동 삼권이라든지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일상생활은 사실 헌법에서 보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죄의 내용만 따진다면 내려가는 게 정상이지만 절차를 지키잖아요. 헌정 질서가 구축돼 있기 때문이죠. 그런 걸 책을 쓰며 뼈저리게 느꼈죠."
-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예를 들어 우리는 노동 강도가 높은 사회예요. 제 책을 보면 박정희 정권 때 도시산업 선교회 이야기를 자세히 썼어요. 그리고 6월항쟁 앞에는 북유럽 이야기를 자세히 썼어요. 전략적인 것이었어요. 책을 보면 앞쪽은 주로 권력구조 그리고 국회의원은 과연 믿을 만한가란 식으로 정치질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책이 뒤로 가면 노동 구조나 사회 경제적 구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헌법 전문을 읽다 보면 헌법 3분의 2가 사회 경제적 이야기고 노동권, 사회권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만큼 노동을 많이 하는 사회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부가가치가 있는 일을 하건, 없는 있을 하건 청소부부터 시작해서 증권 사무소의 엘리트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필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밤낮 죽도록 일해도 적은 임금을 받고 어떤 사람은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계적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동일시간에 자기들이 합당한 노동을 했을 때 그 대가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의 노동 가치나 노동 결과에 대한 평등이 구비 안 된 사회고 헌법에 보장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북유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변동이 있겠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해주기도 하죠. 같은 직종에서 노동했었을 때 그 사람이 중소기업에 다니던 대기업에 다니던 동일 임금을 보장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사회 경제적인 보장의 측면이나 안전의 측면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이나 사회는 그런 것에 대해 뒷받침이 안 돼 있죠."
- 왜 그럴까요?"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째는 산업화가 반헌법적 과정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통해 헌정 질서의 판을 엎고 대통령이 되었고 삼선 개헌이나 유신도 친위 쿠데타잖아요. 국민투표를 강요하는 거죠. 박 전 대통령은 사후적인 합법성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절차와 과정을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고를 쳐놓고 '너희에게 유익하니 받아들여'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폴레옹처럼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거든요. 삼선 개헌도 국민투표를 했잖아요. 원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헌법 개정을 했던 사람이 또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짓을 해놓고 우리 배가 불러야 하니까 '너네 나 말고 리더 있어?'라고 삼선개헌을 국민투표로 밀어붙였죠.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60% 넘게 찬성해 줬어요.
유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조성해 놓고 '너네 나 말고 믿을 사람 있어?'라고 하고 밀어붙였더니 90%가 넘는 사람들이 다 사인을 해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헌법이라는 것이 권력자의 장기집권 수단으로만 쓰였고 그래서 권력자가 알아서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면 남는 것을 누리는 식으로 헌법이 쇠락해 온 거죠."
- 헌법 개정 과정은 우리 한국 현대사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네. 잘 보셨어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장기 집권인 거고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책에 자세히 써놓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지금은 박 전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 될 정도로 너무 큰 아우라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에 비해 '갑툭튀'잖아요. 본인이 쿠데타를 주도한 사람도 아니고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명망 있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한 통치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헌법을 통해서였어요.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일원화시켰다는 거예요. 부통령을 선거로 안 뽑고 국무총리는 임명하고 국무회의의 모든 결과를 대통령이 다 결정하게 하고 경제기획원 같은 데는 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면서 대통령이 다 결정하는 문자 그대로 제왕적 대통령이죠.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면서 카리스마를 제도적으로 구축시킨 것이잖아요. 그래서 헌법은 우리 것이 아니라 박정희 것이 되는 거죠. 현재 헌법의 내용을 보더라도 헌법의 주어는 국민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쓰는 헌법의 주어 절반 이상이 '국가는'이에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죠."
- 이 책으로 독자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문제는) 문재인, 이재명이 아니라 헌법이라는 거죠. 독일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타이밍에 영웅을 선택해요. 그 영웅이 누구냐면 비스마르크나 히틀러죠. 한 명은 잘했고 한 명은 못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민주주의가 성숙 안 되면서 참혹한 대가를 치렀어요. 6월항쟁도 마찬가지예요, 6월항쟁의 결과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김영삼이냐 김대중이냐를 고민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물론 박근혜를 탄핵 시켜야 하고 이재용을 구속해야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인가, 아니면 재벌 해체가 답이 아니라 재벌 해체를 바탕으로 어떻게 건강한 국민경제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하는 문제들이잖아요. 우리 생활 세계를 어떻게 갖춰나갈 것인가 또, 최근에 많이 뜨는 여성문제나 성 소수자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관철해 나가는 게 사실은 헌법이고 헌정질서인 것 같아요. 그런 고민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누굴 찍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 현재 정치권에서는 개헌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조선 시대 용어를 쓰자면 사특(
요사스럽고 간특)한 짓이죠.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헌 헌법 때와 이승만 집권 때 국회의원들 이야기를 자세히 썼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워낙 큰 사고를 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회의원들은 뭔 사고를 쳤는지 잘 몰라요. 제가 일부러 디테일하게 쓴 거예요. 지금 김종인이나 손학규 같은 사람들이 왜 개헌을 꺼내는지 누구나 알잖아요.
사람들은 개헌 논의에 큰 관심 없어요. 차라리 재벌개혁에 관심 있죠. 그리고 개헌 논의도 기껏 해봤자 4년 중임제 정도죠. 근데 김종인, 손학규, 김무성 같은 사람들은 줄기차게 개헌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지금도 국회에 가보면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를 가리 않고 200여 명의 국회의원이 개헌 모임을 해요.
그 사람들 상당수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선 전 개헌, 그리고 반문연대로 유력 대선주자에 대해 반대하는 것인데 너무 계산적인 행위잖아요.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건데 재밌는 게 1950년대도 내내 자유당과 민주당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에도 썼지만, 국민의당이 만들어졌는데 왜 만들어졌는지 알잖아요.
저는 친문도 아니고 문재인 전 대표가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당권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합집산해서 국민의당으로 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제 책에도 쓰여 있지만 1960년대에 비슷한 형태로 야권단일화를 외치면서 허접스럽게 만들어진 당 이름이 국민의당이에요.
소위 말해 50년대 자유당이나 민주당의 이합집산이나 60년대 김영삼, 김대중이 나오기 전 국민의당이나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원내각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 논의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전 그런 식의 개헌논의는 절대 반대예요."
- 그럼 어떤 식으로 개헌 논의가 이어져야 할까요?"개헌논의는 앞서 말한 대로 노동의 문제나 사회권의 문제가 우선되어야 해요. 제가 대학 때 '장애우'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기억밖에 없는데 최근엔 '장애인'으로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냉정히 말할 수 있는 게 장애인이든 장애우든 중요한 건 정말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선 시대에 보면 평민들은 양반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살지만, 흉년이 오면 양반들이 곡식 창고를 열어 먹여 살려 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하철 가서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든 얼어 죽든 상관없는 데 무엇이 낫냐는 거예요. 물론 말도 잘하고 제도도 바꾸는 게 낫지만 제가 느끼는 답답함이 뭐냐면 용어 몇 개만 수정해서 이 세계가 해결되는 양 하는 게 못마땅하거든요. 이렇게 정말로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개헌 논의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제목을 '헌법의 상상력'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제가 강연 부제로 '헌법으로 상상하라', '헌법을 상상하라'고 했어요. '헌법으로 상상하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현행 헌법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노동삼권이에요. 노동삼권이 헌법에 정확히 보장되어 있는데도 파업하면 너무 심각한 타격을 입잖아요. 요즘엔 노동자들에게 수십 억씩 소송비용을 때려서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헌법에서는 노동삼권을 보장해 주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죠. 복지도 마찬가지죠.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건 전두환 정부부터 확정된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복지국가인가요? 아니잖아요. 현행 헌법은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걸 이뤄내면 좋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 '헌법을 상상하라'는 말이 뭐냐면 앞으로 중요한 건 더 많은 요구사항을 헌법에 밀어 넣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도의 사회복지 체제라든지 만약 재벌이 존재한다면 책에 썼듯이 스웨덴 같은 재벌체제와 사회복지 체제의 타협을 이룬다는 거죠. 아니면 재벌 체제를 해체한다면 타이완과 같은 새로운 역사지형도를 만드는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데 그걸 뭐로 보장할 거냐는 거죠. 헌법 말고는 보장해주는 수단이 없어요.
니체가 '기독교는 노예들의 종교다. 노예들이 자기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든 종교'라고 폄하 한단 말이에요. 니체 사상 전체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헌법이야말로 노예들의 유일한 권리 구제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국민은 잘살아 봤자 집 한 채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최순실 같은 사람들에게 핍박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책에 스튜어트 밀의 대의 정부론을 써 놓았어요. 거기서 스튜어트 밀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선의의 독재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결코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거고 쉽게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100% 우리를 위한 세계를 만들어 줬나요? 지금 워낙 거지처럼 하니 이분들이 성군처럼 됐지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우리가 의지할 건 명문화 돼 있고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법이죠. 왜냐면 사람의 인격은 계속 흔들리잖아요. 노 대통령도 막판에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물론 전 노 대통령을 좋아하지만. 인격으로 사회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조선왕조가 500년을 갈 수 있었던 힘은 경국대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댈 건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라는 인격이 아니라 헌법이라고 생각해요."